<칼럼>올바른 경찰이 나라를 구한다

[더타임스 장팔현 칼럼니스트] 요즘 터무니없이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사회가 들썩인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통계청 발표만 봐도 올해 1분기 평균 물가 상승률은 4.5%에 달한다고 한다. 뭐든지 세계 1등해야 속이 풀리는 대한민국 국민성 따라 그런지 2011년 1분기 물가상승률도 OECD국가에서 최고 수준인 2위를 기록하였을 정도다. 이에 질세라 대학 등록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말 자랑(?)스럽다.

80년대 중반 대학생활을 한 필자의 경험으로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은 40~45만원(국립대) 대였고, 사립대가 90만 원 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의 평균 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 국립대가 그 때보다 네 배 정도, 사립대는 년 1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는 처참한 실정이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고물가 현상을 ‘2010년 6.2% 성장으로 경기회복을 한 이후에도, 금융완화 정책과 함께 수출 대기업 경쟁력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과도하게 실시한 탓’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정책을 일러 곧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수출 이익은 대기업만 살찌우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희생됐다’고 평가한다. 네티즌들의 넋두리가 힘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가계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 비율은 사립대의 경우 2003년에 17.5%나 됐다고 한다. 평균이 이렇지 서민층이 느끼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내서 대학생활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학졸업 이후 적자인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취직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빚부터 갚아야하는 이들에게 결혼은 꿈이요, 설사 했다하더라도 고물가로 애 낳기도 힘든 처지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러 저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젊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여당과 mb가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투쟁이요. 등록금 정상화 운동이다. 이러한 몰골로 내몰린 이유는 탐욕스러운 대학 측이 수업의 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매년 높게 책정한 탓이다. 고로 그들 희생자인 대학생들이 나서고 등골 휜 학부모들마저 동참, 또 다시 광우병 사태 때처럼 거대한 촛불로 변해갈 기세다.

등록금 현실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정부와 여당이 해결하지 않고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 문제 타결 없이 내년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후보 중 대다수가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물가와 높은 대학등록금을 무시한 채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오만한 국정 운영으로 인하여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현재 의석의 30%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처럼 대학등록금 사태로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시위를 벌이자 곤란한 것은 경찰이다.

현재의 구도를 보면, 대학생(학부모 포함) 대 정치권의 대결 양상이다. 대학생들은 mb를 향해 반값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을 지키라는 것이요, 여야 국회의원들 향해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한 곳이 바로 공권력으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경찰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분명 1항에서 4항에 걸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명기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 들어설 때부터 상당수 법이 무시되거나 권력자 편의대로 왜곡되어진 경향이 크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는 고발자도 없이 mb 캠프 쪽에 의해서 상당수 친박 논객이나 네티즌들이 얼토당토않은 선거법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또한 언젠가는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할 사항이다.

이처럼 엄중한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정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은 자신의 블로그에 8일 ‘반값 등록금 집회를 보는 경찰관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경찰은 집회를 여는 이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판단해 그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말이다.

경찰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권력자와 여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 요구는 어쩌면 공부보다는 학비 보태느라 아르바이트로 피골이 상접한 대학생들이 당연히 주장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물욕에 눈 먼 대학과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황 경정의 주장처럼 대학생들의 촛불행사가 공공질서를 해치면 안 되겠지만, 경찰도 일방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에 서야한다. 아울러 국민 편에 서야지 유한적인 무법 권력 편에 서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대학생들은 헌법이 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경찰은 사회질서를 지키면 될 뿐이요, 정치권은 공약만 제대로 실천하면 된다.

대학생과 정치권의 싸움에 경찰이 욕을 뒤집어 쓸 필요는 전혀 없다. 더욱이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초법적으로 오남용하며, 공약조차 내팽겨 치고 거짓말하는 위정자가 있다면 그에게 더욱 강한 약속 이행을 요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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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권력의 시녀로부터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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