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무상급식 강행, 재정 열악한 지자체 재정난 악화, 파열음 높아

▲ 논설위원

<칼럼>무상급식 1년을 바라보며 생각해본다.

복지예산 대안 없이 강행한 무상급식, 열악한 지자체 일반회계로 돌려막아
재정자립도 열악한 현실,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에 주민혈세 부담만 증가 불만 날로 높아,

무조건 무상이나 공짜가 능사가 아니다. 무상복지에 따른 학생들 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논리나 강행 식에 밀어붙이기 보다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본다. 무상급식 1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재정사정이 취약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 일반회계에 잔여예산이 없어 사업자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글러벌 경제 침체와 내수결기 급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강행으로 지방재정이 학생들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나면 여력이 없어 그야말로 지자체는 손 놓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모두 일리가 있었다고 본다. 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아직 현실로 보면 무상은 이르며 단계적으로 여건과 현실을 보아가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무상 정책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그 자체가 국가경제수순과 국민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무상복지 만병통치 아닌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치권 정당에서 재원 기부행위나 사회헌납행위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 식’에 장밋빛 무상복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심을 사기 위한 말로 하는 인기몰이 식 무상복지는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재정 부담만 안겨 줄 수 있어 정치권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무상공공복지제도는 국가적 제정파탄 위기를 몰고 올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무상복지에 앞서 재원마련이나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무상복지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의 무상급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현실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상금식 밥맛은 좋지만 먹는소리는 곱지않은 현실이다.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 들에 재산 헌납이나 사회기부가 전제되지 않은 무상복지나 무상급식은 정책은 한낱 말이나 구호에 불과하며 장밋빛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그 재원염출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가 좋기는 하지만 누군가 비싼 대가를 치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선심성 공약이나 섣부른 무상복지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고통과 어려움만 가증시키고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은 정치인의 심복이나 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무작정 우격다짐이나 힘으로 밀어 붙이거나 위력으로 하는 잘못된 무상복지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근면ㆍ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저하 시키게 되며, 과잉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 결국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정신적 국가사회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유럽의 경우 너무 일찍 무상복지를 실시하다 실패한 재정사태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포퓰리즘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좋은 사례로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재정위기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는 또 다른 예다. 역사의 산 교훈을 잊은 채 과잉 복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도 무상급식 실시 1년을 바라보며 문제를 들여다보고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때 이른 잘못된 무상복지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사회주의식 무상복지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무조건식 무상복지 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차별화되고 준비된 복지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드시 우선되어 지기를 바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 풍토가 정착되어 정부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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