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급기야 긴급기자회견 열고 "황교안 해임안 검토"

  • 등록 2013.06.11 1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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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황교안 법무부장관,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검찰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황교안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황 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검찰 수사 개입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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