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세)는 4월 14일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지반 붕괴·싱크홀 사고에 대해 “그간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지 못한 결과”라며 지하구조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유연근무제를 기반으로 한 ‘주 4.5일제’ 도입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금요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돼 작업자 1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이며, 이어 부산 사상구와 서울 마포구에서도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반 약화에 따른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정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싱크홀 사고는 연평균 2,000건 이상이며, 서울시 도로의 27%가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공공설비 안전을 위한 입법 정비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외교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민주당은 관세 문제마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통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외신을 통해 전해질 반국익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미국 외교가의 명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전 대표는 국익을 출마용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한 경선과 관련한 원칙도 재확인됐다. 권 위원장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모든 후보가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공정한 구조”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갈등 유발 발언은 당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내 후보 간 경쟁은 치열하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백현동 사례로 본인의 산업공약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권영세 위원장은 “국민들의 제안을 수렴해 주 4.5일제 근무제를 유연근무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월~목 9시간 근무 후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은 유지되나 워라밸 개선 효과가 있다”며 “이는 급여 삭감 없는 현실적 대안이며, 민주당의 근로시간 단축·급여 유지 방식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 필요성과 반도체 산업 등 고효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획일적 제도로는 산업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 유연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형 근로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청년 유출과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메가 샌드박스’ 제안에 대해 “인재 육성, 규제 완화, AI 인프라 조성 등은 비수도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중소기업계 제언서’를 소개하며,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성장 없이는 대한민국 성장도 없다”고 전제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제, AI 활용 기반 조성 등 100대 정책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52시간 근무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조속한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