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산업재해로 승인된 택배기사 사망자 36명 가운데 대부분이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 이후 택배 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4배 이상 급증하면서, 기업의 ‘속도 경쟁’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학계와 국제기구도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노동을 발암 가능 요인(Group 2A)으로 분류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규정하고 각국에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대형 택배사는 “소득 감소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초심야 배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이는 노동자가 생존권을 담보로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건강을 포기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기업의 구조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당은 또한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만 생계의 압박 없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생존권을 담보하지 않는 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정부·노동자·소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2021년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의 미비점 보완 ▲위험한 초심야 노동의 단계적 폐지 ▲소득 감소분의 기업 비용 분담 및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논의는 ‘소득 감소냐, 편리함이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라며 “과로사 없는 사회, 속도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