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진강 회담, 사과보다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하다

북한이 오늘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상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숨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무단방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석연치 않은 해명에 그쳤다.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경위 설명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쨌든 북한의 뒤늦은 사과는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제재가 이뤄낸 성과이다. 이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 하천에서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그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이번 사과는 진정성 없이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아울러 모레 열리는 적십자 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함께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던 과거의 잘못된 전례를 또다시 답습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대규모 대북지원 약속과 남북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으로 대북제재의 강도와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북한의 핵폐기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북한의 살라미 전술과 벼랑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만 핵폐기에 도달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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