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계의 총파업 협박, 파렴치하지 않나?

[더타임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누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에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급기야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21일 “실무협의체를 통해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해 합의사항을 실천할 것”이라며 “다음달 7일까지 정부나 경제단체 등의 불참으로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연대투쟁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언론 및 좌파 네티즌들도 이에 호응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양대 노총을 두둔하는 여론몰이를 진행 중이다. 그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설립과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하지 않으면서 ‘노동운동’을 위한 자금을 기업들로부터 수령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수십만명이 넘는다. 그들로부터 매월 소액의 조합비만 걷더라도 각 기업들에 포진된 노조전임자들 임금을 보존해 줄 뿐 아니라 노동운동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업을 상대로 노동운동을 한다는 자들이 그에 필요한 실탄을 기업에게 요청하는 건 도데체 무슨 경우인가?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 금지 조치는 김대중 정부 초기였던 1998년부터 끊임없이 논의됐던 내용이다. 도데체 노동계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엇을 했기에 지금도 노조 운영비조차 사측에게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 총파업을 협박하고 나선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을 추진해 온 극좌단체다. 왜 기업이 해당 기업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 좌파 정치세력에게 ‘군자금’을 대줘야 하는가? 양대 노총은 정 노동운동이 하고 싶다면 기업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공동대표 최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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