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을 통해서 본 교육계의 부패상!

대한민국이 온통 썩은 내로 진동을 한다.

정치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사법부는 물론 가장 신성시되던 교육계마저 푹 썩었다.

말로만 회자되던 교수 임용 시에 몇 억, 사립 중등교사 임용에 몇 천 만원에서 1억이란 말이 유언비어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정말로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우리는 IMF를 앞세운 미국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다. 전임 김영삼씨 재임 시 터진 IMF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전 방위적으로 죄여오는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기 힘들었다. 그때 강대국의 압력에 의해 인정 많은 대한민국에도 비정규직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중산층은 급속히 몰락하였고, 현재의 양극화 심화와 부익부빈익빈의 상태로 진화되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요,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양극화는 우리 사회불안의 큰 현안으로 떠오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물며 필자가 일본 유학 시 전문대학이란 말이 사라지고 ‘대학’과 ‘대학교’로 2년제와 4년제를 구분하면서 교수 1인 임용을 시간강사 2명 임용으로 갈음하는 이상한 제도가 생겼다.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니 명예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같은 비전임은 갈수록 대폭 증가추세에 있다. 실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속임수로 이러한 수법은 ‘싸구려 국민을 양산하는 못된 제도’로 빨리 철폐해야 한다.

결국 대학은 매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전임교수는 적게 뽑고 있다. 그러면서 편법으로 비전임만 양산하다보니, 그들은 적은 임금에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되지 못하는 불안한 신분으로 늘 자살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며칠 전 힘 있는 교수 논문 수십 편 대필해주고도 수 억 원에 이르는 뒷돈이 없어서(아니면 인정을 못하는 돈이라)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교수에 임용되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마저 스스로 끊은 시간강사가 있었다. 매우 애석한 일이요, 국가는 인재 한명을 잃었다. 그런데도 비전임 교수 문제는 아직도 그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썩어도 너무 썩었다. 아무리 다른 분야가 다 썩었다할지라도 교육계만큼은 신성해야 나라가 온전할 텐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오호통재라!

일본은 태평양 전쟁 통에도 교사들을 우대했다. 왜냐하면, 만일 자신들이 연합국에 패전할지라도 차후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분야는 오로지 교육뿐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유로 교사들 월급을 타 분야보다 월등히 높게 주었으며, 또한 징집에서도 많은 특혜를 주었다. 모두 패전 후의 일본 재건을 위한 제일 조건으로 교육의 중요함을 메이지유신 이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실력보다도 돈으로 교수 자리를 사고파는 더러운 행태를 아직까지도 행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여러 명의 시간강사가 처절한 죽음으로 불안정한 신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사회와 국가를 향해 그토록 항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잠깐의 이슈로 왁자지껄하다가 또다시 원 위치하는 악순환만을 겪어왔다.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죽음을 통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찾지 아니함은 필시 교육 분야에 있어 겉보기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이 상당히 미개국가임을 선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2009년도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용에 있어 지원자의 한 사람이었던 Y씨는 “실제로 내가 응시했을 때도 편파적인 심사와 이해하기 힘든 절차가 있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같은 과 A교수도 누차, 지난해는 물론 그 전에도 학과 교수임용에 있어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교육계의 부패상 온퍼레이드이다. 그 어떤 분야보다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썩어빠진 교육계, 특히 교수 임용에 있어 보다 분명하고 투명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아울러 시간강사 등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고급인력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비 전임교수 제도의 폐지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는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이나 정치, 경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푹푹 썩은 교육계부터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시급히 수술해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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