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후유증 심각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혼란에 책임을 지고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결국 물러났다. 하지만 탈락 대학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퇴임을 불과 ２２일 앞둔 김신일 부총리가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한 뒤 곧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 오후 사표가 수리됐다.

김신일 부총리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평가보다 지역균형을 우선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예비인가 결정의 효력정지를 위해 평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역균형원칙이 적용된 지방에서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봤다며 예비인에서 빠진 지역의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소수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은 ４０명의 정원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갈등은 일단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는 양상이지만 본인가가 예정된 ９월에는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시위 등으로 또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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