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유권자 관심이 너무 없다는것이다. 작년2월 부산 교육감선거 투표율은 15.3% 지난달 충남 교육감선거 투표율은 17.2%밖에 안됐다. 교육감은 유권자들이 이런식으로 가볍게 볼자리가 아니다. 서울시교육감만해도 6만 교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6조 예산을 쓰면서 148만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진다. 이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고교 신인생배정 방식 .특목고 설치 .0교시 수업. 학업성취도 공개여부같은 민감한 교육현안들이 좌지우지 된다. 교육감선거를 직선제로 바꾼것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 생각을 교육행정에 반영시키자는 취지였다. 종전 간선제에선 학교마다 교사.학부모.지역인사가 3분의 1씩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투표권을줬다. 학교가 운영위원들을 뽑다보니 교사가 분위기를 주도하게되고, 교육감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의 뜻을 받드는것이 아니라 교사들 눈치를 봐왔다. 결국 교육정책도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의 편의 중심으로 흘렀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가 지금처럼 낮으면 조직을 동원해 일정 득표수만 올려도 당선될수 있어 직선제 취지가 흐려진다. 특히 서울처럼 후보 8명 가운데 반 전교조 후보가 7명이나 돼 그들이 표를 갈라 가지면, 전교조 지원을 받는 후보가 적은표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 후보는 고교 진학때 학생이 학군에 상관없이 학교를 고르는 학교선택제가 학교서열화를 조장한다며 반대하고있다. 지금 서울고교들은 2010년부터 도입될 학교선택제에 대비해 수업만족도 조사, 골라듣는 방과후 수업, 유명저자와 만나는 독서수업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육 바꾸기"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교조후보는 교원평가제, 수준별 수업, 학교별 성적공개도 반대한다. 유권자들은 누가 학생과 학부모편에 서서 좋은학교 만들기 ,좋은교육 시키기에 힘써줄것인지를 따져 투표로써 그뜻을 강력하게 표현해야한다. 한편,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유시민 연대 등 110여개 보수 단체들은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전교조 단일후보로 공정택 후보를 추대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 확실층의 경우는 아직 18.3%에 불과해 실제 투표율은 서울시선관위의 예상 투표율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0%~2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의 성향과 노선, 경력, 정책 등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견주어보면, 보수계열은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 등 4명이며, 진보계열은 주경복 후보, 중도개혁은 이인규 후보로 분류할 수 있다. 1.‘평준화정책’ : ‘보완이 필요하다‘(51.2%), ‘유지해야 한다’(33.7%),‘폐지해야 한다’(8.0%) 2.‘교원평가제’ :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인사나 보수와 연계시켜야 한다’(41.9%), ‘교원평가제를 확대하되 인사나 보수와는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28.8%),‘교원 평가제를 해서는 안 된다’(10.3%) 3.‘자립형 사립고·특목고’ :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다양한 자율학교를 운영해 평준화를 대체해야한다’(45.8%),‘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24.4%),‘평준화를 유지해야 하며, 자사고나 특목고를 반대한다’(18.5%) 4.‘교육정책의 노선’에 대한 후보 지지 여부 : ‘교원평가와 학교의 다양화가 경쟁을 유도하는 중도노선의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성향 후보’(37.3%),‘학생 개인의 경쟁을 강조하는 보수노선의 한나라당 성향 후보’(23.0%),‘고교평준화와 학생, 학교경쟁을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전교조, 민주노동당 성향 후보’(13.9%) (김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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