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제서야 용의 꼬리 일부가 드러나는 감이 있다.
mb정권 내내 대부분의 국민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분석과 환경보호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급히 시작되고 마무리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의 썩은 냄새가 스멀스멀 봇물 터지듯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정권 말기에 공정위와 감사원의 뒤늦은 ‘4대강 때리기 뒷북경쟁’에서 실마리를 보이는 듯도 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다. 철저한 후속 감사와 함께 밝혀지는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의 깨끗하고 투명한 뒷처리가 내려져야할 때다.
4대강사업 등의 공사에서 밝혀지는 비리는 공사대금과 관계가 있다. 원청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되는 돈은 대개가 90%대라하나 이상하게 4대강사업 및 아라뱃길 공사에서는 최대 177%까지 과다 지급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15일자 언론에서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원청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일부러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가 끝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이들 돈은 대부분 비자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이다. 부정한 비자금 조성은 필시 권력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원청회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10~30%의 공사대금을 수고비로 떼고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관행을 깨고 오히려 많은 은전(?)을 베풀면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주었다함은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4대강 및 아라뱃길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를 탐낸 조직이나 인물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6공구 굴착공사에서 태아건설은 SK건설에 원도급을 주면서 최종지급 금액 기준 177.5%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다(2013.04.15일자 경향신문 보도).
관련법에서는 적정한 하도급률을 82%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18% 정도는 원도급 업체의 이윤과 비용 등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 고로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까지 하도급률을 과다 지급한 태아건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관계 기관에서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만일 수사하여 지난 mb정권과 관련이 있다면 후세를 위해서라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밝혀져야할 것이다.
건설회사에서는 원청회사에서 하도급 회사에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방법이라 한다.
4대강사업과 아라뱃길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말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다. 특히 4대강사업은 22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사상누각(沙上樓閣)이었음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지금도 금강을 비롯한 낙동강 등에서 오염현상인 녹조가 생기거나 붕어 등 수많은 어종이 죽어가고 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공사를 행하지 않고 관련법까지 무시하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급하게 밀어붙인 mb정권에 분명 말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이제는 속 시원히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