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기초연금논란과 관련,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 "어려울 때 일수록 (국무위원들과 수석들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진 장관의 사표가 반려됐으나 진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 인사들에게 업무 충실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작아서(약 10만원)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에 협조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4ㆍ2 부동산 대책 및 8ㆍ28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을 언급하며"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