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초선의원들, 내각총탄핵 시도는 의회 쿠데타"

  • 등록 2025.03.29 2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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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내란 음모죄로 고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4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총탄핵'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의회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로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조건 없이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형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 행위이며, 이는 곧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1인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의 재판관만으로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8인 체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헌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이들을 조건 없이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헌법기관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정 마비를 노린 반국가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공모 아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내란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및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도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겠다"며, "만약 내각총탄핵이 실행된다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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