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은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좁쌀 추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말로는 '필수'라면서도 여야 요구에 마지못해 내놓은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장은 "작은 보자기에 모든 것을 담겠다는 식"이라며 "산불 재난, 통상 대응,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액 예산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셈"이라며 정부 추경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차 의장은 "정부는 또다시 정책금융기관과 각종 기금 출자를 확대해 금융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며 "현재 위기는 빚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세입경정이 빠진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의료급여, 기초연금, 군인 인건비, 기초생활급여 등 필수 예산조차 불용됐던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아직 추경안을 편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동의를 구하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모까지 공개했지만,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을 우선시하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지금, 정부는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지연을 언급하며 "120년 전 을사늑약처럼, 2025년의 을사헌적(乙巳憲賊)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