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영)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단행된 공공기관 인사를 “제2차 내란 시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일영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원 인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특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내란’ 사건 이후 임원 모집이 공고된 공공기관은 총 107곳에 달하며, 이 중 96곳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월 14일 이후, 14곳은 윤석열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4월 4일 이후 모집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인사 절차를 주도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결 구조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종 임명을 단행한다. 민주당은 이들이 과거 헌법재판소 인사 지연 등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운영위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라며, “사법연수원 동기, 대선 당시 대변인, 인수위 참여자 등이 위촉돼 사실상 ‘친윤 감별사’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마사회 회장직에는 윤석열의 대학 선배이자 검사 출신의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사장직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인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직에서 물러난 김동일 전 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직으로 추천될 예정이며, 후임 유병서 실장은 예산총괄심의관 시절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옹호한 인물로 전해진다. 또한 정정훈 전 세제실장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직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내일(25일)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다수 공기업의 기관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알박기이자 향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내란적 시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공공기관 인사와 고위 공직자 인사를 포함한 일체의 인사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윤석열 잔당의 인사 알박기 시도에 대한 제보를 특별위원회에 주신다면, 향후 감사 청구 및 수사 촉구를 통해 제2차 내란 기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