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추진

▲ 민주당 로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우는 석패률 제도에 대한 당내 김영재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이 만든 의견을 발표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 현황

o 2011.1.24,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o 2011.1.20,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도입 주장
o 2010.12.22,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 석패율 제도 제안

- “기존 비례대표 54명 중 10명 정도만이라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호남에서 5명 정도, 영남에서 8∼9명의 상대지역 출신 의원이 나온다면 어느 정당도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주장

o 2010.12.3,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원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제시

o 2009.9.28, 한나라당 정개특위, ‘권역별 비례대표’가 다수의견이라고 밝힘

o 2009.9.15, 이 대통령의 연합뉴스-교도통신 공동인터뷰,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검토의견

o 국회의원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취약지역에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제도임

-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을 허용하고, 하나의 비례대표 순위에 취약지역의 지역구 후보자를 여러 명 등록시켜 이중에서 가장 애석하게 낙선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으로써, 각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서의 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예를 들어 호남이나 영남 지역구에서 석패한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서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것임

o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일본식과 독일식이 있음

- 일본식은 지역구 선거와는 별도로 비례대표 선거 이루어지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의석 수를 배분함.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에 이중 후보등록을 허용하면서, 하나의 비례대표 순위에 여러 명의 지역구 후보를 등록해서 이중 가장 애석하게 낙선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임. 석패율 도입여부는 정당별로 결정함.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 대 1’

- 독일식은 먼저 정당투표에 따른 전국 총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결정되고, 지역구를 당선자를 제외한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임. 따라서 정당투표가 가장 중요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후보등록은 허용하지만 석패율 제도는 도입하지 않음.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 대 1’

o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다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방향과 일맥상통하므로,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방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상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타임스 - 마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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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추진

- 취약지역에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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