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력취득 교육과정을 설치하라!

〔 더타임스 - 마태식 〕 2011년 3월 31일 자 「대구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공고되었다. 성인장애인학습자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학습속도나 성취의 부분에서 더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편제와 시간배당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고시 상에는 성인장애인학습자의 이런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차례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 강구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고시 상의 일정시수 이수를 통한 학력 취득의 방식은 기존의 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기도 하다. 취득 된 학력과 실제 학력 간의 괴리가 특수교육대상자들 안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격인 것이다. 이는 통계상의 성인장애인 학력만을 높일 뿐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역량 강화로 연결되기는 힘든 것이다. 시간이수를 통한 학력취득이 아닌 학업성취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될 수 있는 성인장애인학습자의 특성이 고려된 별도의 교육과정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성인장애인학습자는 생애주기의 특성상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I단계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비율이 15%, II단계에서는 16.7%, III단계에서는 1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수학교교육과정 안에서도 장애 특성에 따라 특별한 지도 방법이 요구되는 경우 교과와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성인장애인학습자는 학령기에 놓인 장애인들 보다 생애주기 별 과업을 더 요청받고 있다. 그러한 성인장애인학습자의 특성들을 반영하기엔 교육과정 상의 재량권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시 교육청은 성인장애인학습자의 실제적인 학력인정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 5. 6.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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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성인장애인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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