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이 과연 ‘근대사의 가장 불행한 역사’인가?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5.16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런데 최근 5.16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해방 후 처음으로 들어선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근대사의 가장 불행한 역사"라며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장면 민주정부가 수립한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어서 경제성장론을 긍정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5.16이 과연 ‘근대사의 가장 불행한 역사’인가?
그렇다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같은 당 소속 백원우 의원이 실시한 ‘전현직 대통령들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경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장면 정부의 무능함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장면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또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회고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레그 전 대사는 “장면 정부는 정치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매우 진보적이었지만 강력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를 틈타 공격한다면, 남한은 무너졌을 것이다” 고 술회했다.

또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5.16 이후 집권세력이 경제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쿠데타 세력에 의해 추진된 탓에 성장의 이면에 기득권 탐욕 세력이 똬리를 트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정배 최고위원이야말로 김대중 정권시절의 ‘홍삼 트리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박연차 게이트’와 ‘바다 이야기’를 벌써 잊은 것 같다.

5.16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리자면,

첫째, 5.16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해 혁명으로 볼 것인가 쿠데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분분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5.16을 통해 근대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농경중심의 한국사회를 산업화 사회로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둘째, 5.16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비로소 절대적 빈곤국가에서 벗어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1961년 박정희 정권 출범 당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75달러에 불과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신념이라는 소중한 정신적 자산을 남겼고, 이는 오늘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국민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신념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켰고,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주체성과 저력을 일깨웠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일제치하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설문 어디를 뒤져봐도 외래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국어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집권시절에는 사회적으로 국산품 애용 운동과 더불어 국어사랑 운동을 전개해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일본 말인 ‘다꽝’은 ‘단무지’로, 인기가수인 ‘바니걸스’의 명칭은 ‘토끼소녀’로 바뀌는 해프닝도 있었을 정도였다.

넷째, 역설적인 얘기지만 5.16혁명이 있었기에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지구촌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라는 미국조차 반민주적인 "인종차별법"을 통과시켰고,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영국은 자치구인 북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에 비할 때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민주화도 급진전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비례해 민주화도 이루어지지만, 경제적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한 예는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끝으로 5.16혁명 5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5,16 기념 공원과 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2011.5.13.

- 미래연합 대변인 오 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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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이 과연 ‘근대사의 가장 불행한 역사’인가?

- 어떻게 대한민국이 절대적 빈곤국가에서 벗어날수 있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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