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죽음, 이제 그 사슬을 끊자 !”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8일 오전 11시 동대구역에서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빈곤네트워크 등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며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를 통해 대시민 홍보와 농성 등을 통해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 및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명애 대표는 “등급을 받으면 내 삶이 좋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1급이 되고 나니 그 1급이란 게 나를 옥죄더라”며 “2급 장애인은 1급 장애인을 부러워하고, 1급 장애인은 등급이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며 지낸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표는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간의 불화를 조장하지만 결국 장애등급제는 예산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의 아요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죽음의 대부분은 빈곤의 문제인데,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빈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부양의무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여러 자살과 죽음의 사건들을 이야기 하며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사회의 복지는 제대로 된 복지도, 권리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은 비정규직보호법 사례를 들며 “국가에서 무슨 보장, 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면 덜컥 겁이 난다”며 “사실 풀어놓고 보면 그것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법이었고, 수급자로부터 재벌들을 보호하는 법이었고, 장애인으로부터 권력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을 상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엽서와 서명 등을 받아 전달하고, 중앙의 거점농성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투쟁방향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는 8월 20일경 서울에서 개최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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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죽음, 이제 그 사슬을 끊자 !”

- 대구 시민사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한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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