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예정대로 시행

비정규직법 시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가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사용기한"이 오늘부터 본격 적용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의 유예 여부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온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유예 기간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이란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업 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 개정 타령만 하며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 책임이라고 맞섰다.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3당 간사 협의를 이어가자면서,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부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비정규직법 유예안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대여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상임위원장 사이에선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막판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

여야가 법 개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오늘부터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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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예정대로 시행

비정규직법 시행 여야 도출에 실패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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