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서류를 분석한 결과 심우정 후보자의 장녀(96년생, 직업 : 국가기관 임시 연구원)가 22년 서민정책 금융 대출인 ‘햇살론 유스’대출 450만원과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류에 따르면 심 후보자의 총 자산은 108억원이 넘는다. 검사인 후보자 본인과 의사인 배우자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동아연필(주) 회장이었던 장인(2022년 작고)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외하면 또 다른 채무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5천5백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96년생 심 후보자 장녀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햇살론 유스 대출로 450만원, 광주은행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로 180여만원 등의 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1.

‘햇살론 유스’ 서민 정책금융 대출상품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학(원)생, 학점은행 학습자, 미취업자 등을 위해 연3.5% 저리로 교육․훈련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 후보자 장녀가 대출받은 2022년에는 정부가 36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광주은행의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10%,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 15.9%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전제로 한 상품이다.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청년층(20~30대)’이 대출의 6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지에 따르면 ‘햇살론 유스’상품의 용도와 보증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학업․취업 준비자금의 경우 학업 및 취업준비자금으로 등록금 등의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며, 주거비의 경우 임대차 비용으로 가족의 명의 임대차계약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의료비 또한 의료비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엄마의 명의로 계약된 주거비나 의료비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자금용도는 본인의 학자금 용도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3.

박 의원실은 2019년부터 대출받은 2023년까지 심 후보자 장녀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많을 때에는 연 180만원 수준이어서 108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수억원대 연소득의 검사 아빠와 의사 엄마를 둔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심 후보자 장녀 본인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증권을 8천3백여만원을 보유 중이어서 일부만 매각해도 서민금융으로 대출받은 650만원 정도는 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 정부지원 정책금융 대출을 이용한 것이 3.5%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목적이 없다면 가능한 일이었겠나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4.

5

또한 심우정 후보자의 법무부 근무 당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장녀가 저소득, 저신용자 서민 정책금융 대출을 받은 시기는 2022년으로, 공교롭게도 심우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K씨가 서울 봉천동에 1천만원 보증금으로 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시기이다. 당시 장녀는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관악구로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이후 2023년에는 전세 3억8천만원의 아파트로 이전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다시 심 후보자가 살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다시 전입했다.

2.

심 후보자 장녀의 서민대출은 주소지를 독립했던 기간 중에만 발생한 것으로 독립생계 유지를 빌미로 대출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언론사 기자들(아시아경제, 더팩트)에게 “성인이고 모바일 대출로 받았는데 과정은 적법했다”라며 해명하고 있다는 점은 서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은정 의원은 “108억 자산가 부모를 둔 20대 청년이 본인의 주식통장에 수천만원 돈을 놔두고 3.5% 저리 대출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을 받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며 “과거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한부모 가정을 이유로 국제중학교에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벌써 잊었는지 후보에게 묻고 싶다”러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고] 이재용 회장(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3년 아들을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면서 한부모가정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이를 계기로 사배자 전형이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