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률 10년새 반 토막

  • 등록 2024.09.19 2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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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장애인 고용률 2014년 23.7%에서 2023년 11.6%로 반 토막

-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 김위상 의원 “장애인 고용 지원 기관으로써 장애인 고용 모범 보여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줄어들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한 해에만 6%포인트 넘게 주저앉으며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23.7% 201523.9% 201623.5% 201720.9% 201814.2% 201914.4% 202014.0% 202113.2% 202212.1% 202311.6%였다.

 

공단은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기관 인력이 763명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률이 하락했다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정비, 미화, 안내, 취업지원상담, 직업훈련상담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들로, 장애인이 기피하거나 고용하기 어려운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같은 기간 공단의 일반직 5(사원)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12.7%에서 9.9%로 하락했다. 교사직 장애인 고용률도 23.4%에서 11.3%로 반 토막 났다.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단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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