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 등록 2025.04.04 1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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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4일 오전 11,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의 결론으로,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파면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하고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탄핵 인용 소식에 눈물을 흘리거나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며,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헌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승복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상실하게 되어, 향후 내란죄 등 형사재판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것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과 함께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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