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행 K-패스의 강화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현행 환급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K-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기권’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주버스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권영진·손명수·염태영·윤종군·윤종오·이건태·이연희·이춘석·한준호·황운하·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K-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환급을 넘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기권 형태의 공공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에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도 “현재의 K-패스는 지원방식이 환급에 치우쳐 있어 이용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도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 월 6만5천 원으로 서울 내 버스·지하철·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도입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해 광역 단위 생활권과 맞지 않는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 중심의 단편적 복지정책이 아닌, 전국민을 아우르는 교통 기본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K-패스를 국가책임형 정기권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도 정기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의 제도 설계, 정부의 재정 책임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공공교통은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대중교통 정기권의 전국적 시행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며, 국회가 앞장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