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국회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한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가 9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전문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인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교제폭력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결심했을 때 법과 제도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 역시 “교제폭력은 하루 40건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예방·수사·보호·회복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외롭게 방치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수석부회장은 “교제폭력은 미묘한 통제나 언어폭력으로 시작되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심각한 범죄로 번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교제살인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분석에 따르면 교제 기간이 길고 가해자의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찰 개입이나 피해자의 관계 단절 시도가 있을 경우 살해 위험은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경찰의 신속한 개입이 피해자 생명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피해자 보호 강화와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입법 논의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제폭력을 더 이상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실효적 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