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두고 野 “전쟁 핑계·선거용 매표”…개헌 추진도 강력 비판

  • 등록 2026.04.02 1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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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분쟁을 이유로 이를 전쟁 추경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월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핑계로 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73%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4조 8천억 원을 지급하려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문제로 지적된 소규모 태양광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및 공연·숙박 할인 지원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는 ‘전쟁 추경’ 표현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서 말하는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쟁을 의미한다”며 “중동 지역 분쟁을 이유로 이를 전쟁 추경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 상황 설명과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위기 조성을 통한 공포심 유발은 지양해야 한다”며 차량 홀짝제 시행 방침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언급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며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과거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과 같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독재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연계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개헌이 추진되면 모든 정치 일정이 개헌 이슈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 찬반을 특정 정치적 입장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라고 일축하며, “추경안이나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가 선거 불복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19일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이전 개헌 참여를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한 바 있으며, 향후 본회의 대응 방향은 비공개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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