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졸속통합 부작용 속출”

- 국회 예산결산 특위, 미군기지 이전 대책마련 촉구

국회 예결특위 이용섭 의원은 11일 ‘예결특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하여 구토공과 구주공을 졸속통합하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총사업비 7.6조원중 4.6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구토공)가 먼저 기부하고, 사업완료 후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 일부 토지를 공사에 양여(일명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1차 3.4조, 2차 1.2조)하여 조달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국방부에 2차 사업 불참통보(‘09.10.30)함에 따라, 총사업비 7.6조원 중 1.2조원 재원부족 상황이 발생해 (‘10년에만 해도 656억원 재원 부족) 국방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급히 자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내년 예산 191억원이 부족해 2010년 사업차질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산 미국기지 이전 사업은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옮기는 사업으로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국책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공사는 국방부에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2차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바있다.

Search

이용섭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졸속통합 부작용 속출”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마저 차질 대책 촉구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