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교수는 대학 입학은 물론이고 공무원 임용조차 거부당했던 70~80년대를 회상하며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과 고생이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은 장애인국회의원 8명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은 힘들다고 말했다 .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2008년 4월10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강력해서 어길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장애인들의 열성과 능동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2007년에는 특수교육법, 장애아동지원법까지 만들어졌다 . 현재, 불합리한 장애인 등급재심사 제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등급이 떨어져 정부지원이 끊기고 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 그 한 예로써 “이전에 활동보조를 받던 1급 여성장애인들이 심사 후 2~3등급이 되어 활동보조를 못 받게 되어 제가 보건복지부와 다투었으나 예산문제로 2등급 이후는 지원할 수없다는 얘기만을 들었다”며 현실을 무시한 행정당국의 행태를 지적했다 . 그 외 “0~18세까지 장애인들에는 정부지원이 있으나 18세 이후에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할것인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추가로 1,000억이 드는데 아무도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1,000억을 쓰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없다. 왜 우리만 만날 뒷자리로 물러나 있어야 하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시절) 국정감사를 3번 받았는데 국회의원이나 장관 누구도 장애인문제를 모르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도 장애인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한편으로는 복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권익위원회 , 인권위원회 이상의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예산과 정책을 조율해서 낭비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공약 ( 장애위원회 설립 )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강연회는 대구장애인복지관협회 ( 회장 조재삼 )와 대구장애인직능단체협의회( 회장 신동욱)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 김선규 나사렛대학 교수 약력: 1984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학사 ) 1987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졸업 (석사 ) 1999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졸업 ( 박사 ) 1987 ~1995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교육부 과장 1995 ~1996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996 ~2002 대구미래대학 재활공학과 교수 2002 ~200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장 2005.10 ~2008.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이사 2008.06 ~201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현재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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