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위기’에 귀 막은 한국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수로이다. 걸프 만에서 아라비아 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연방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이 해협이 봉쇄되면 세계 석유수출에 대혼란이 온다. 폭 54Km의 이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긴장의 근본 원인은 이란의 핵 개발이다. 미국과 서방은 이란 핵을 저지하기 위해 4 차례에 걸쳐 유엔 제재를 했다. 5차 제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이를 “개전행위”로 간주, 모든 옵션을 동원하겠다는 태세이다. 미국은 걸프만의 긴장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지 사령관의 경고에 따라 이 지역에 병력과 함정을 증파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호르무즈 위기를 계기로 서명한 국방수권법에 따른 조치이다. 미국은 이미 쿠웨이트에 주둔한 1만 5천 명의 병력에 추가하여 2개 육군 여단과 헬리콥터 부대를 증강 배치했다. 걸프 주둔 미군을 증강하기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2척의 항공모함과 타격함대를 현지에 상주시키기로 했다. 최근에는 이란 핵 과학자의 피살에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의 개입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움직임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란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이란의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보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한다.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점치는 군사전문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병아리 싸움”이 종종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는 허다하다. 이란은 미국이 전쟁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한다. 진짜 이유는 중동에서의 이란의 영향력 증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한사코 이란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사소한 전쟁의 기미라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미국의 병력 증강은 일차적으로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죄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보인다. 이란은 석유수출을 통해 연간 760억 달러의 외화를 번다. 이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이 돈을 차단하기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테헤란의 석유수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긴장이 시작된 후 세계유가는 이미 14% 올랐다. 17일 기준 배럴 당 107 달러 선이다. 137 달러까지 오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평균 1% 선으로 주저앉는다. 가뜩이나 비틀거리던 유럽 경제는 프랑스를 비롯한 9개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나면 유가는 최고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곧 세계경제의 추락을 의미한다. 이런 사태에 한국경제가 휩쓸려가는 건 시간문제다.

오바마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재선 전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미트 롬니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이란 핵을 폭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은 뜨겁다.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호르무즈에 집중되고 있어도 천하태평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통합민주당의 한명숙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명색이 수권정당임을 자임한다면 숨 막히는 국제정세에 최소한 한 마디의 우려는 있어야 한다. 무신경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돈 선거와 디도스 공격 사건에 함몰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불관언이다.

미국의 대북, 대이란 조정관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이 16일 한국에 왔다. 그의 방한 목적은 이란 산 석유수입의 감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이란에서 1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한다. 전체 수입량의 9.7%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태도도 느긋해 보인다. 수입 감축을 “검토”한다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란과의 수입계약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당장 들어주기 난처하다는 태도이다.

국민의 최대 관심은 경제다.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여기에 이란 사태는 먹구름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를 염려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분통이 터지는 건 안보와 경제를 망친 “노무현 당”으로 부활한 민주통합당과 그 대표가 오로지 정권교체에만 눈이 멀어 순진한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이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인지 난국인지를 묻고 싶다.
조홍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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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위기’에 귀 막은 한국

유가 상승 위협에도 정치권은 태평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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