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양책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회복이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부양책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회복이다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설사의 미분양주택과 보유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설업계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부양책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다시 말해 지금 필요한 긴급처방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서 이런 경제적 위기가 초래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그 어떤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도 국민과 시장이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이다. 게다가 특정업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원칙없는 지원으로는 경제불안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더욱이 전국 16만여가구의 미분양아파트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앞서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무더기로 쏟아낸 물량임을 감안할 때, 이를 공적자금으로 매입한다면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건설업체는 과잉상태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 바로 건설업계를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은 못하고, 정부는 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만 연일 쏟아내는가?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상태유지에 집중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특정 업계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설업계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비용대비 최선책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경기부양이 거론될 때마다 건설경기만을 부양하려 든다면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체질만 약화시키고, 자칫 투기꾼들을 위한 잔치만 베풀게 될 것이다. 건설사들의 자구노력과 체질강화가 정부 개입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10. 2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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