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당연한 결과 VS 도덕적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9일 무죄를 선고하자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법적 무죄, 도덕적 유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하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한 전 총리는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준 수많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다.”며 수 많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다시는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너무나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다.”라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며 강한 결의를 불태웠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로 환영한다.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땅의 사법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성원 속에 한명숙 총리가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정치검찰이 또다시 공작을 시작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정치검찰의 공작을 단호히 막아내겠다.”며 검찰의 항소에 단호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진실은 승리했고, 한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되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시종일관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고, 특히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사실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흔들려 했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사필귀정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더 이상 정치보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회귀를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명숙 총리 무죄 판결은 예견된 결과”라며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읽은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1심 판결로 자신들의 부당한 정치수사가 심판받은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항소를 밝힌 검찰에 유감을 표현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이라며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대변인은 “고급 골프빌라를 한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며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며 도덕적 자격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즉각 ‘한명숙 전 총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한명숙 - 법적 무죄, 도덕적 유죄”라며 “법률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유죄이다. 이미 한명숙 전 총리는 시장으로서 부적격자임이 판명되었다.”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다만, 이 판결이 야권을 결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무죄판결이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야권에 몰아다 줄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에 따라 야권은 지방선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며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계심을 더욱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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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당연한 결과 VS 도덕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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