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국민연금이 코스닥 띄우기에 투입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휴전선과 동해,남해,서해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24시간 근무를 서며 나라를 지켜 내지만 한국 내에서의 금융시스템(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붕괴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다. 한국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눈 뜨고 나라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한열 대표(한국금융시장연구원 .회계사)가 여기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최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 ,토의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코스닥 띄우기에 투입돼선 안 된다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코스피와 환율을 떠받치는 국민연금의 위험성]
국민연금으로 코스피를 떠받치며, 아울러 환율방어도 하려고 한다. 또 코스피 방어에는 국민성장펀드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코스피와 환율방어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는 그 근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환율의 급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코스피 급등시에 들어왔던 해외자본의 이탈과, 국내 경제환경 불안으로 인한 국내자본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코스피 급등의 이유부터 짚어보아야 한다. 이번에 코스피가 2400에서 4200으로 급등한 이유는 이사 집중투표제의 더쎈상법개정과 맞물려있다. 집중투표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206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일반적으로 20-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150조원 정도를 10%한도로 투자하여 이들 대부분 회사들에 대해 2대주주이다. 이때 이번 이사 집중투표제 상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모든 대기업들에 대해 경영진의 1/3정도를 선정할 수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약 153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지난 2021년도부터 상장사 지분을 취득할 수있게 되었다. 이들과 국민연금이 서로 중첩투자되자 왠만한 상장사들은 앉은 자리에서 지배구조가 해체되었다. 최근 3-4년간 약 250여개의 상장사가 M&A로 날아갔다. 이제 이 기관전용사모펀드도 이제 집중투표제로 인해 경영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최대주주의 지배구조 해체작업에 들어가자, K증시에 2조원 넘는 상장사들이 대거 M&A 매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자 이제 해외헷지 펀드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그 결과 2400하던 코스피가 순시간에 4200이 되어서 75%가 급등하였다. 상장시장에서 이러한 폭발적 장세는 M&A장이 섰을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장세는 M&A외에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러고 있는데, 현정부는 금융위를 대거 구조조정 하면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또다시 150조의 국민희망펀드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다.
코스피가 4200에 이르자 상투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해외자본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서학개미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상호관세를 보니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나타나면서 국내 유동성이 원화 대신 달러를 보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환율급등의 주요 이유라고 볼 수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요인은 코스피가 빠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해외투자분을 대거 국내주식투자로 이전시키고 있다. 이때 국민연금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투를 잡게 된다. 이익은 모두 해외헷지펀드가 보고, 연금은 이제 더 이상의 수익은 없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감당하여야 할 기회손실인 셈이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감내해야한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갹출한 150조의 국민성장펀드로 또 다시 코스피를 떠받치려한다. 이 150조가 이제 여기에 묻혀 버릴 수도 있다.
코스닥의 향후 전망은 둘째라고 치더라도 이럴 경우 나타나는 기현상이 있다. 먼저, 국민연금이 해외로 간 이유중 하나가 국민연금으로 국내주식에 더 투자하면 회사당 10%한도를 넘어서 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회사 종목당 15%-20%까지 투자할 것인가? 두번째, 국민성장펀드가 여기에 가세하면 국민연금과 결합되어 대기업 최대주주의 지분과 거의 맞먹을 것이다. 상장사 시총이 38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민연금-기관전용사모펀드-국민성장펀드를 합하면 약 500조 가량이 국가자금이 될수있다. 세번째, 이 자금들이 의결권까지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자본주의 곧 사회주의로 불리울 지경이다.
결국 대기업을 M&A매물이 되게 하는 집중투표제로 코스피 2400을 4200으로 끌어올리더니, 이제 국가자금으로 그 이탈하는 해외자금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데, 억지로 코스피를 끌어올리게 되는 셈이 된 것이다.
환율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환율이 곧 그 나라경제의 실상이다. 이것이 현정부의 실상이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환율인데, 그것을 은폐하려 할 뿐이다. 이제 정부는 미국증시에 들어간 국민연금을 K증시로 가져오면서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 대신 코스피의 상투를 잡고 있는 것이다. 환율방어를 못하면 급격한 인플레가 시작된다. 그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것이 현정부 경제정책의 실상이다. 위선으로 가득한 K증시와 대한민국 경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환율이 계속 오르면 대한민국 경제는 급격한 인플레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자칫 이렇게 국민연금으로 K증시의 코스피를 방어하려 하면, 국민연금기금이 해외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은 상투를 잡고 있고, 또 이어서 국민성장펀드로 이것을 떠 받치려하는데, 너무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제 기초체력이 바닥난 입장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펀드로 증시를 떠받치는 것은 자칫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행위이다.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