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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4일(월) 한국은행 본부에서 행해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결정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에 불과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극심한 내수부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2.4%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고, 연체율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더 과감한 인하 결정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달리 대구, 광주, 부산, 세종 등 지방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많은 건설업자와 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