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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0.25% 저금리를 시중은행 12배 이자 폭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3조원을 동원하면서 실제 0.25%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시중 은행은 중소기업에 8월 기준 12배가 넘는 이자 폭리를 취하여 대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지원비율은 다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