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가격 변동성이 높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IMF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입장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은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며,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한국은행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과 차별성 강조지난 3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동화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보증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당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된 자금은 연평균 5.3조 원에 달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기간을 포함한 5년간 총 1,32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기간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의 평균 비중은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반영하면, 제조업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675억 원의 금융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첫 국가 공모사업으로,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5천만 원(국비 5억 원, 시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재직자 및 취업 예정자 총 3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역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기회발전특구는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에 맞는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부지를 중심으로 지정된 경제특구로,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25일 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3개 지구(총 82.7만 평)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 현재 SK C&C, ㈜엘앤에프 등 AI,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의 18개 유망 기업이 약 4조 4,1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3월 첫째 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둘째 주(0.32%) 이후 둔화되던 매매가격 상승률이 2025년 1월 0%대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반등한 것이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3월 첫째 주 기준 △강남구 0.46% △송파구 0.62% △서초구 0.59% 상승하며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 중 강남구와 송파구는 2022년 1월 전고점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 3구를 넘어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으로 확산되며 마포구(0.12%)와 용산구(0.10%)도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지난 2월 12일 단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꼽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305곳 중 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하중환)는 3월 6일(목), 영남권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제2차 정기회를 대구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에서 개최했다. 대구시의회가 주최한 영남권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는 지난 12월 울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후, 대구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영남권시도의회 운영위원장 5명이 참석하여 의정 활동 교류와 함께 영남권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울산에서 개최된 1차 정기회의 안건인 ‘영남권 관광벨트 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관광객 소비액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영남권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로 저출생과 지역 소멸의 위험에 대응할 방안의 일환으로 ‘영남권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생활인구와 교류인구의 증가를 위한 지역별 특색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 노력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시간과 관광소비액 증가 유도 필요 △영남권의 관광 거점과 벨트 중심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과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북도의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통해 기업 간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임을 강조했다. 특히,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하늘길,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장되면서 물류,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5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함께 경상북도 투자대회를 홍보하며,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경상북도는 기업이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는 전 과정에서 산단 조성, 입주 지원, 보조금 지원, 사후 지원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를 실현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생태계가 어우러진 경상북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현희 의원실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TX 구분지상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출퇴근 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GTX 노선이 지나는 대심도(지하 깊은 곳) 구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해당 구간의 지상부 토지 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사업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배석주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 추진단장, 김창영 국가철도공단 GTX 민자지원처장, 이기호 성동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화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논의를 통해 GTX 구분지상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3월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군위군을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는 1단계로 국방부가 ‘임무수행가능성’과 ‘정주환경’을 평가해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2단계로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위군은 사업비 절감, 인허가 절차 용이성, 민원 및 갈등 관리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밀리터리타운과 훈련장 주민동의율이 높았으며,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군위군은 95.03점을 받아 상주시(81.24점), 영천시(82.45점)를 제치고 최종 이전지로 확정되었다. 대구시는 향후 군위군 이전지역의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와 협력하여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군부대 이전지 선정으로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