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몰 전차상인 점포 강제집행 논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에서 전차상인이 운영하던 점포에 대해 법원 집행관이 집기를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해당 집행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대인이 자행한 불법적 강제집행”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 **노서영**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낮 고투몰의 한 점포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집기를 모두 빼냈다”며 “불법 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황에서 전대인이 전차상인의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투몰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시설로, 수십 년간 불법 전대차 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전차상인들은 전대인의 갑질과 과도한 보증금·임대료 요구에 시달려 왔고, 명도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생계 위협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전차상인들과 함께 불법 전대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위탁운영사인 고투몰 법인이 1년 넘게 사태를 방관해 왔다는 것이 당의 주장이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