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 의성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7일 만에 주불(主火) 진화에 성공했다. 경상북도는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주불은 완전히 꺼졌으나, 미세한 연기와 잔불이 남아 있는 만큼 재발화를 막기 위한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정말 무서웠던 경북 북부지역 산불이 이제서야 진화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군, 산불진화대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시·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사투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 국민의 응원과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한 중앙부처, 성금과 위로를 보내준 각계 단체들의 마음이 큰 힘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공동체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도는 산불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곳곳에서 미세한 연기가 남아 있고, 바람 등 기후 조건에 따라 재발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 및 소방당국과 협력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산불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두 배 규모로, 이 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허시영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2)은 최근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대구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부산, 울산, 세종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상 비용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정 부담이 적은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군위군을 제외하고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어린이세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잘 먹고, 잘 살자”는 구호 아래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먹사니즘 대구네트워크가 27일 달서구 본리시장 인근 공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은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초당적 민생 연대를 표방하며 열렸으며, 현장에는 진석범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지역위원장), 서재헌 먹사니즘 대구네트워크 대표(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 소상공인, 정치권 인사,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서보영 민주당 달서구의원은 “먹사니즘은 특정 정당의 행사가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민생 중심 철학을 실천하는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라고 소개했다. 허소 위원장은 축사에서 “정치가 민생과 괴리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먹고사는 문제는 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고, 신뢰 자본이 굳건한 사회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석범 상임대표는 “성남에서 시작된 지역 화폐 정책이 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위치한 대현한우촌 식당(대표 권대원)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훈훈한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대현한우촌은 지난 26일, 효목1동 경로당 어르신 등 150명에게 곰탕과 떡(약 150만 원 상당)으로 구성된 정성스러운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대현한우촌 식당의 자발적인 주관 아래 진행되었으며, 식사는 효목1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나서 정성껏 나눴다. 권대원 대현한우촌 대표는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심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희숙 효목1동장은 “정성이 가득한 따뜻한 점심을 제공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번 나눔은 점차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북 북부 대형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고, 문화재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가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정상환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불이 계속 번져가며,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고, 고은사가 불탔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참 무겁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의성은 고향은 아니지만 제가 2년간 근무했던 곳이라 의성, 청송 분들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인력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고 한다“며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몇 년 전 한 분이 우리나라도 미국 L.A. 산불 같은 재해에 대비해 소방용 헬기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서 ”재해를 당하니 그분 생각이 난다“며 산불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내일 비 오기를 기대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야겠다“며 “유족과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사진제공=정상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북 북부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수나무’로 불리는 영양 소나무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영양 답곡리 만지송’은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보호책 일부가 그을렸지만,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양 답곡리 만지송의 나이는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나무의 가지가 아주 많아 '만지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의성에서 시작된 불씨가 전날 안동을 지나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과 영양, 영덕까지 확산하면서 답곡리 만지송역시 전소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답곡리 만지송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의성읍 실내체육관에 도착한 한덕수 총리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림청과 경북도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았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주불 진화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인명과 민가 피해 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말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민 지원 대책 역시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율은 오후 3시 기준 65%를 유지하고 있다. 진화헬기 60대, 인력 2,728명, 차량 425대가 투입되어 총 148km 중 96km는 진화 완료되었고, 52km 구간에서 주불 진화가 진행 중이다. 산불 영향 면적은 7,778ha, 대피 주민은 909명, 시설 피해는 77건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의 방문에 앞서 의성 산불 현장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무자격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입자로 위장해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허위 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광고 수법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 의뢰인의 본인 여부 및 부동산 소유권 확인 절차 의무화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으로 이어져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위법(성폭력방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 8조1100억 원 중 3조2130억 원(40%)이 퇴직금 체불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 무색정부는 지난 2005년, 사용자가 퇴직금을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연금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무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은 2019년 27.5%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26.4%까지 감소하는 등 부진한 실정이다.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기업이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8조1100억 원 중 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