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공인회계사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이를 묵과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부정행위가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 경과로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징계시효 3년이 회계감사 업무의 사후 검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점검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또한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돼 있어 감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용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용 의원은 “청원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용 의원은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4월 16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희준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땅꺼짐 사고 예방 안전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 관계 부서, 구·군, 산하기관 등 총 18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해,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땅꺼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과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도로과, 수질개선과, 철도시설과, 도시건설본부 등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가 지하시설물 관리현황과 점검계획을 공유하고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참석 기관들은 “5년 주기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CCTV 점검 등 정밀 안전점검을 전 구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대구시는 집중호우 등 우수기에 대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관별 긴급 현장점검(4월 중) ▲우수기 대비 집중점검(4~6월)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에 끌려가 숨진 조선인 희생자들의 귀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생탄광 희생자 유족회와 귀향 추진단은 4월 17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80여 년 동안 바다 속에 갇힌 조상들의 귀향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942년 2월 3일, 장생탄광 해저 갱도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유해조차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유족회와 추진단은 2024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를 방문해 민간 주도의 수중 탐사와 역사 조사를 벌였다.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끝에, 같은 해 9월 갱구 위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4월 17일에는 크레인선을 이용해 공기통(피아)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갱도 진입과 유골 수습 작업을 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민간의 헌신과 일본 양심 세력의 연대가 이룬 성과"라며, 한국 정부와 대구시에 공식적인 지원과 협력을 호소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이자 제11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기억은 행동이 될 때 완성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공식 메시지를 통해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책임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아프게 목격하게 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오랜 세월 슬픔을 견뎌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년이 지났지만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누가 책임졌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근 동시다발 산불 ▲도심 싱크홀 사고 등 각종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치의 책임은 단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를 계기로 대구시정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하며 시정 전반의 재평가와 시민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은 혁신이 아닌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대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주 시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재임 중 ‘대구미래 50년 먹거리’를 공언하며 ‘100+1 혁신과제’를 내세웠지만, 상당수 과제가 실현되지 않은 채 중도 하차했다. 참여연대는 “그가 민생과 행정의 기반을 무시한 채 채무감축과 토목개발에 집착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지역화폐 확대 및 재정정책 전환 △제2대구의료원 설립 재추진 등 공공의료 강화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기념조례 폐지 △안동댐 취수원 이전 중단과 낙동강 보 개방 △졸속 추진된 대구경북행정통합 중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참여 회복, 고소·고발 남발 해소, 측근 특혜 인사 철회, 통폐합 공공기관 정상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영남권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6회 대구스페셜올림픽코리아 영남지역대회’가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6-A(대구)지구 제5지역과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했다. 대회에는 영남지역 32개 기관에서 총 443명의 발달장애인 선수 및 감독진이 참여해 각자의 기량을 겨루며 열띤 경기를 펼쳤다. 보체, 탁구, 배드민턴 등 3개 종목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스페셜올림픽 정신인 '나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길 수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아래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과 감동의 순간들이 이어졌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참가자들의 열정 넘치는 플레이와 관중들의 응원이 어우러져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대구스페셜올림픽코리아 김동환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체육·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그들의 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대구시의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해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없다”고 평가하며, 실질적 성과 부족과 예산 축소, 홍보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주차공유 정책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해 총 121개소, 4,719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왔다. 그러나 사업 초기인 2019년 1,799면이었던 개방 실적은 2024년 634면으로 줄며, 5년간 무려 64.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업 예산도 줄어들어 2025년에는 시비 기준 1억 원으로, 2024년(1.8억 원) 대비 44%나 삭감됐다. 박 의원은 “도심 주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실적과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주차공유는 실질적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2023년 12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소위원회(이하 1소위, 위원장 김용원)가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력기관 관련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소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1소위는 올해 들어 1월 15일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 없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같은 기간 다른 소위원회들이 최소 2~5차례 회의를 열며 진정사건을 심의·의결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1소위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비롯해 입법·사법부 관련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핵심 소위로, 해당 회의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총 178건의 진정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1차례 회의에서 60~70건을 처리해 온 관행을 감안할 때, 향후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현재 누적된 안건을 소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의도에 따라 회의 지연” 의혹도현재 1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위원장), 한석훈·소라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4월 15일자 주요직책 인사 발령을 했다 .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발령 내역 신 임 직 급 성 명 전 임 비고 4급 과장급이상 (전 보) 행정국 총무과장 지방 서기관 한응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대구정책연구원) 복귀 행정국 인사혁신과 지방 서기관 이완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기업지원과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기업지원과장 지방 서기관 최창환 행정국 총무과장 서울본부장 지방 서기관 박수관 공보관실 보도담당관 5급 (전 보) 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 사무관 홍헌주 행정국 신청사건립과 5명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