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 통신 3사, ‘국민 인프라’ 자격 있는가

[ 김덕엽 칼럼니스트 ] 한국의 통신 3사는 매달 요금을 받아 가며 ‘국가 기반 인프라’를 자임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쇄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그 지위가 과연 정당한가를 근본에서부터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8월 SK텔레콤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막대한 과징금을 맞았다. 유출 범위는 수천만 명대에 이르고, 유심 인증키와 IMSI 등 핵심 식별정보까지 빠져나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선 더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벽 설정 미흡, 계정·패스워드 관리 부실, 노후 운영체제 방치 등 ‘기초도 안 된’ 보안 통제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이 정도면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재의 결과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회사는 다를까. 아니다. 2023년 LG유플러스는 약 30만 명의 고객정보를 불법거래 사이트로 흘려보냈고, 제재를 받았다. 보안 거버넌스와 통지의무 이행 모두에서 실패한 전형적 사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KT에서는 특정 지역 이용자들을 겨냥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일각에선 KT가 파악할 수 없는 기지국 ID를 악용한 이른바 ‘유령 기지국’ 수법 가능성까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