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와 협업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 3, 4번째 일요일에 1천 원으로 팔공산을 즐길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노선은 국립공원 지정 후 대구시와 팔공산국립공원과의 협업사업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팔공산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❶역사 속 팔공산 명소를 돌아보며 자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체투어’와, ❷팔공산 깃대종 담비,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한밤마을을 연결한 ‘담아밤투어’로 운영된다. ‘자체투어’는 매월 1, 3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불로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신라시대에 창건된 동화사, 고려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 등을 둘러본다. 동화사에서는 의병 활쏘기 체험이 마련되고, 부인사에서는 초조대장경 봉안의 증거인 명문기와 탁본 체험도 할 수 있다. ‘담아밤투어’는 매월 4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지형과 기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기획됐다. 암석, 야생동물, 화석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경북대 자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8조원의 세수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2005년 한해 10.4조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2%)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005년 29.8조원(총국세 대비 비중23.4%)에서 62.5조원으로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년전인 2017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민구 민주당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이 오늘(17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민주연구원은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정치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현재 민주연구원 이사장은 이재명 당 대표이고 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한 이한주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이다. 강민구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최고위원에 이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구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상반기부터 종이 없는 계약 방식을 읍·면 및 사업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이라는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울진군의 핵심 정책이다. 울진군은 2024년 본청을 중심으로 종이 없는 계약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총 1,503건의 계약에서 120,240장의 종이를 절감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서류 작성과 제출 과정을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겠다. 또한, 울진군의 각 사업부서는 1,880건의 문서에서 56,400장의 종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종이 없는 계약은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 군민을 위한 가치 있는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울진군은 종이 없는 계약을 본청에 이어 올해 읍·면 및 사업소까지 확대 추진하여 비용 절감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행정 업무에서 절약한 시간은 군민의 목소리를 듣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4일 복지기관 및 전문가들과 2025년의 첫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지역 내 민·관 아동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 빈곤 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이전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함께 새로운 사례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고, 각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기원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군부대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군부대 영천 유치를 응원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군부대 유치 성공을 기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이번 회의가 군부대 유치 홍보와 함께 이뤄져 시민들의
- 주낙영 경주시장 - 주낙영 경주시장이 이달 3일부터 내달 4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경주시는 현재 13곳에서 간담회를 마쳤으며, 남은 10곳에서도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고,이번 간담회는 도시·교통, 안전·환경·경제,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건이 넘는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경주시는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 신속히 처리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공유하며 추진할 방침이며,주요 건의 사항은 도시·교통 분야에서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소하천 정비 △도심 내 주차장 조성 요구가 많았다. 또 불국동은 보문~구정 간 도시계획도로 조기 착공과 시래교 조기 준공이 요청됐으며, 감포읍은 공용버스정류장 이설과 도로변 가로수 정비 문제가 논의되었고, 안전·환경·경제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과 도로변 가로수 정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황오동은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이 요청됐으며, 황남동은 두대마을 도시가스 배관
- 이강덕 포항시장 -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4일 경북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에서 1단계 발급이 개시 됐다. 이 시장은 이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편리해진 디지털 민원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오는 3월 28일 전국으로 확대되면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 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확대 전까지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 방법은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2가지가 있으며,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무료로 유효 기간은 3년이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하려 한다면 재발급 수수료와 IC칩 비용을 포함해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올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신규자가 IC주민등록증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의성 출신 박원규 예비군의성통합읍대장(사회복지정책·행정 전공)이 경북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제25대 총학생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4일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152호에선 박원규 총학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엔 박원규 경북대 제25대 총학회장, 지무진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의회 부의장(가 선거구), 성희자 경북대 사회정책대학원장, 50사단 일격여단 의성·청송대대장 정재범 중령을 비롯한 대학원 교수들과 원우 3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총학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고창준 대장은 박 회장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난 등을 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경북대 사회정책대학원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지식인들이 모여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고민을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오늘 취임하는 박원규 총학생회장과 새로운 집행부가 원우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활기찬 대학원 생활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원규 신임 총학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학은 원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정책대학원의 발전을 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 첫날인 2월 14일(금), 대구 1호로 남구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촬영 방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다. 오늘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첫째,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 비용 없이 즉시 발급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Intergrated circuit)칩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이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만 원(재발급 수수료 5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는 2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최초 발의되어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되었으나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의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위 규정에서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규정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인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