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법 절차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진행되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며, 이는 과거와 달리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은 부동산 PF 사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민간·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PF 사업이 집중되거나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 의원은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중단된 사업도 적지 않다”며, “이번 법안으로 수요·공급 조절이 가능해지고, 지방 미분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 임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대표 윤권근 의원)는 5월 2일 오후 1시 30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2건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과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안한 「시민인식에 기초한 고독사 방지 방안 연구」,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이 제안한 「대구시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 연구」가 각각 발표됐다. 해당 연구는 ㈜데일리리서치와 (재)대구정책연구원이 수행을 맡았다. 정일균 의원은 “고독사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실태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옥 의원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구 내 직장어린이집은 45곳에 불과하다”며 “교육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권근 대표의원은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윤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대구시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를 중심으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박흥수), ㈜피쉬케어(대표 김성현), ㈜엠모니터(대표 전효성)가 공동으로 개발한 현장형 분자진단기기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연구 성과는 생화학 및 분석화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Biochip Journal(IF=5.5)」 4월호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루프매개 등온증폭(LAMP,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수산양식 산업에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HSV)**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PCR 기반 진단법 대비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춘 이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모듈 형태로 구현돼 실용성을 크게 높였다. 연구에는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팀장과 나노종합기술원 이태재 센터장을 비롯해 피쉬케어, 엠모니터의 연구진이 협업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바이러스 핵산 추출과 분자진단 과정을 하나의 장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해, 복잡한 실험실 장비 없이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지난 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반복되는 자원재활용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동구의 화재 대응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경북 의성군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사고 헬기들이 각각 기령 30년과 44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대응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구시가 운용 가능한 헬기는 소방안전본부 헬기 2대를 포함해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에서 임차한 민간 헬기 3대를 더해 총 5대에 불과하다”며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 추가 확보와 운용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전략적 배치 ▲민간 헬기 운용 규정의 전면 개선 ▲임도 개설 확대 ▲화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동구청이 운영하는 불로동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반복 화재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센터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추진단'은 4월 3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장생탄광을 찾는다."고 밝혔다 .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비극을 마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양국 시민사회의 연대의 발걸음이다. 이번 여정은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이 주관한 가운데,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담아 진행된다.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3일, 해저 갱도의 붕괴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사고로 183명이 희생됐으며, 이 가운데 136명이 조선인이었고, 이 중 경북 출신은 확인된 인원만 73명에 달한다. 그날 이후 8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해 한 구조차 인양되지 못한 채, 이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머물러 있다. 유족들은 “고향을 떠난 우리 아들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라며 절규하고 있다.이번 제5차 방문은 그 아들들을 기억하고, 억울한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해 수습을 촉구하기 위한 역사적인 여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은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의견 표현의 자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지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따라서 향후 총선이나 대선 출마 자체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섰다”며 환영의 뜻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의 대표 도심 관광지 동성로에서 젊음과 문화가 넘실대는 거리축제가 열린다.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36회 동성로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구)제일은행 사거리부터 CGV 대구한일, 동성로28아트스퀘어, (구)동성로 관광안내소 일원까지 동성로 전역이 축제의 무대가 된다. 축제는 5월 9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막을 연다. 거리 피아노 연주, 옛날 교복 체험, 전통놀이, 먹거리존,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공식 개막식은 10일 오후 2시 동성로28아트스퀘어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이후 하즈 밴드 공연, 대구시립극단 갈라콘서트, 댄스 공연, 마술 공연, 동성로 가요제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 전역에서는 구간별로 특색을 살린 거리 행사와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플리마켓과 공예 체험, 전통놀이, 즉석 포토존 등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오감만족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도 곳곳에 마련된다. 또한 (구)동성로관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지역의 제조업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대구시의 ABB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해외시장 진출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지역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구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컴퓨터메이트는 인도네시아의 제조 기업과 33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팩토리(MES) 통합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컴퓨터메이트가 단독 수출로 수주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계약에 따라 컴퓨터메이트는 생산, 품질, 물류, 자재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AI 기반 제조기술을 연계해 실시간 불량예측, 품질분석, 공정자동화 등이 가능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반도체, 전자, 섬유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세계 최대 산업전시회 중 하나인 '하노버 메세 2025’에 지역 기업들과 함께 참가해 대구 제조AI 기술의 글로벌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전시회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6천여 개 기업이 참여해 산업계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현장에 참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1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금 보유액 증가폭이 외환보유 상위 10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외환 구성의 다양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금 보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금 보유액은 약 88억 달러로, 2015년 36억 달러에서 52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외환보유 상위 10개국 중 홍콩(1억 달러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증가폭이다. 반면 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 러시아 등 상위 5개국은 금 보유액이 한국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1,311억 달러, 러시아는 1,269억 달러, 인도는 545억 달러 증가해 한국과 최대 25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다. 또한 외환보유액 기준 순위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앞선 9위(4,092억 달러)이지만, 금 보유액을 시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독일(2,811억 달러)이 우리나라를 추월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 구성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피아니스트 소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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