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경주시장 - 주낙영 경주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연이어 찾으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지난 10일 성동시장에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11일 오전에는 중앙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주시가 마련한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이다. 경주시는 전통시장 현장 장보기를 통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 시장은 중앙시장 북편 상설무대 앞에서 인사말과 기념촬영을 한 뒤 시장 곳곳을 돌며 식료품점과 청과상, 건어물점, 잡화점 등에서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사에는 경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맞물려 진행돼 소비 촉진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울진군은 지난 2월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든든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과 재난안전 대응, 생활불편 해소’3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군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군은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오는 2월 23일부터 울진사랑카드(그리고) 앱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울진사랑카드는 2월 한 달간 혜택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0% 캐시백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월 11일부터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울진 바지게시장에서는 10일부터 14일
영천시는 동계 시즌에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 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의 숙박·외식·서비스업 전반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기후 영향을 적게 받는 실내 체육시설과 숙박·음식점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체류형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선수단의 장기 체류를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비수기 지역 상권 전반에 실질적인 소비 수요를 창출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서울 강서구 마곡리틀야구단 선수단 17명이 영천시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가졌다.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제3회 영천스타배 동계스토브리그 전국 중·고 배구대회’가 개최돼, 32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지역에 체류했다. 또한, 2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인천·서울·경기·충남·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유도 선수단이 주당 약 500명씩 2주간 지역에 체류하며, 스토브리그를 겸한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배구대회 참가팀 중 일부는 7일간 체류에 약 1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대회에 참가하며, 선수단의 장기 체류에 따른 숙박·식사·편의시설 이용이 집중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미
영덕군이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어워드’에서 대상과 표창을 동시에 받아 제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지자체로 꼽혔다. 영덕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구 대비 모금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해 군부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활성화상’을 받았다. 이어 바다와 내륙에 걸쳐 생산되는 뛰어난 특산물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 답례품 표창인 ‘오바다푸드팩토리(주)’까지 동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러한 쾌거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영덕군이 보여준 적극적인 제도운영과 답례품 발굴, 그리고 기부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영덕군은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 특산물을 중심으로 민간업체와 협력해 차별화된 답례품을 구성했으며,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은 결과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미만 44%)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지역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 될 것이라고 한다.
포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건비·납품대금·원자재 결제 등 일시적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역 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연 4%의 이자를 시가 지원(이차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건설업·벤처기업 등 13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다. 또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신축·증개축, 건축물 매입, 생산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시설자금 이차보전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을 폐지해 반복적인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설 명절 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할 경우 명절 이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운전자금 지원이 설 명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권의 사법 체계 무력화 시도와 수사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사법 공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지휘·전문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주 부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 이후 대검찰청의 항소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에서 두 차례 항소 보고가 있었음에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항소를 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었다”고 해명하자, 주 부의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라고 반박하며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난다(水落石出).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면 법적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공개돼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특검을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없애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 부의장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권한 이양 문제에서 중앙부처가 기관 이기주의로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중앙 권한이 포괄적으로 이양된다면 지역 리더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도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권한 배분 결정 구조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권한 이양 여부를 이해당사자인 중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대구 동구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 네이버페이 2만 원 쿠폰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행사다. 명절을 앞두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답례품 구성이 대폭 강화됐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동구 지역 맛집 밀키트를 비롯해 대구우수식품 등 총 22종의 답례품이 준비돼, 기부자에게 고향의 정성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병오년 설을 맞아 고향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에 실질적인 혜택을 더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동구만의 경쟁력 있는 답례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은 9일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초국가적 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군급식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의 명확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의 실효성 강화, 각 군 부대 영양사 배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강 의원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 등 수입 농산물 사용과 납품 수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최근 조직범죄가 인신매매와 강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에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의원은 9일,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보호조치 신청만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는 구조가 공익신고자에게 혼란과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조사기관 등에도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을 접수한 조사기관 등은 지체 없이 관련 문서와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해 기존에 ‘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신청 기관을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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