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엽 칼럼니스트 ] 지난 6월 20일 한·일 시민들이 다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 앞에 섰다. 장생탄광 제5차 방문단. 이번에도 정부는 없었다. 정치도 외교도 결여된 그 자리에서, 시민은 외교의 주체가 되었다. 기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기억 위에 연대는 뜨겁게 쌓였다. 1942년 장생탄광 붕괴 사고로 183명의 노동자가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 중 136명이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였다. 80여 년이 지나도록 유해는 회수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시민들이다. 조덕호 대구대 명예교수와 최봉태 변호사가 이끄는 귀향추진단은 일본 시민단체, 다이버들과 함께 유해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 실패로 끝난 발굴에도 시민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유해가 수습되고 고향에 안치될 때까지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조 교수의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시민외교의 선언이었다. 장생탄광의 시민외교는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다. 이곳은 ‘기억’을 매개로, ‘존엄’을 향해 나아가는 윤리적 외교의 장이다. 정부의 공백을 시민이 메우고, 정치의 무능을 연대가 덮는다. 시민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고, 현장
[ 김덕엽 칼럼니스트 ]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의 시간 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외교는 누구의 몫인가? 정치가 불안정하고, 외교는 반복되고, 감정은 봉합되지 않는 이 장기 구조 속에서 지속성과 신뢰의 외교를 가능하게 한 주체는 누구였는가. 그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바로 정치권의 제도 외교와 시민사회의 윤리 외교가 병행된 이중 채널 외교였다. 2020년대 중반 한일관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 외교는 공백을 드러냈다. 그때 움직인 것은 국회였다.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네트워크, 의회 포럼 등 의원단 차원의 교류는 외교의 연속성과 회복력을 일정 부분 견인해왔다. 국회는 정부 간 외교가 막힐 때 비공식 대화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외교는 구조적으로 제약을 안고 있다. 정부의 외교기조에 종속되기 쉽고, 정권 교체 시 지속성이 불안정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감정과 거리두기 된 채 ‘대화만의 외교’로 오해받는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는 기억을 근거로 하는 외교의 다른 주체가 되어왔다. 지난 4월, 제4차 장생탄광 방문단은 일본 우베시를 직접 찾아 한일 잠수부가 공동으로 유해를 조사하는 상징적 현장을 만
[ 김덕엽 칼럼니스트 ]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기점으로, 양국은 수교를 통해 실리를 중심으로 한 외교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봉합"의 되풀이 속에 머물러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외교는 반복되었지만, 국민의 감정은 치유되지 않았고, 기억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늘 ‘현실적 해결’을 말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15년 위안부 합의, 2023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그 어떤 합의도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했다. 왜일까. 그것은 정치가 외교를 ‘합의의 기술’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국민 감정이라는 구조적 층위를 생략한 채, 타협만을 반복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권이 파면된 지금, 한일관계는 또 한 번 불확실성의 문턱에 서 있다. 문제는 단지 외교 기조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를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60년간 정치와 관료 중심으로만 설계된 외교의 구조 속에서, 시민은 언제나 배제되어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시민만이 관계의 연속성을 만들어왔다. 기억을 지키고, 문제를 고발하고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최근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또 다시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지난 24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주호영 의원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다음 날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서 전 부대변인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공방으로 축소될 사안이 아니다. 필자는 기자로 활동해 온 지난 시간 동안 주호영 부의장의 정치 여정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그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 을 지역구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래 20여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없다. 이 점은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를 확인하는 데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서 전 부대변인의 발언은 단지 경솔한 발언 수준을 넘어선다. 공인을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군사 기술의 멈춤이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 해소를 위한 신호탄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최근 대규모 확성기 방송이나 물리적 도발 없이 관망의 태도를 유지하던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안보 태세 약화를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는 선제적 평화 제스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도구였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는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소음과 긴장감 속에 일상을 살아가야 했던 이들에게, 확성기의 침묵은 '평화의 체감'을 주는 상징적 장치가 된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신뢰 회복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확성기 방송 중지’를 약속한 공약은 단순한 평화 이미지 차원을 넘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 기조의 일부였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장면이 기록됐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근거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법 조항의 적용일 뿐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금지”로 해석되어 왔다. 대통령 당선 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를 뒤집었다. 대통령 재직 중이면 당선 전 범죄이더라도 재판 진행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사건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다. 범죄 시점은 대통령 재직 중이 아니며, 이미 대법원까지 한 차례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 중인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 84조가 적용되어 재판이 멈췄다. 이는 앞으로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두고 사법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법의 기본 원칙은 “법
[김덕엽 칼럼니스트] 국민의힘이 또 다시 계파 싸움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누구보다 먼저 반성과 쇄신의 깃발을 들었어야 할 지도부는 선거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야 ‘개혁’을 말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한참 전에 등을 돌렸고, 당은 뒤늦은 명분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원 투표 카드까지 꺼내며 개혁안을 발표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무감사 통한 후보 교체 논란 규명, 상향식 공천 등 그럴듯한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은 묻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대선 국면에서는 하지 않았는지. 왜 지도부는 패배가 확정된 후에야 목소리를 높이는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본질은 '명분 뒤의 자리다툼'이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9월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임기 연장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당내 중진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뚜렷한 수습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일 열린 의원총회는 결론 없이 끝났고, 10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지경이다. 국민은 이런 뒷북 정치에 피로감을 느낀다. 대선에서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책임 있는 정치를 요구했지, 선거가 끝난 후 공허한 개혁 구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지난 5일에 방영된 21대 대통령 선거를 돌아본 KBS <다큐 인사이트> '대선과 나 그리고 미래'는 흥미로운 장면들을 남겼다. 여러 정치인들이 등장했지만, 필자의 눈길을 가장 끈 이는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의 발언이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렵다. 내부 갈등, 노선 혼란,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까지 겹쳤다. 특히 방송에서 비쳤던 PK와 TK 지역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품격과 진정성을 갖춘 리더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호영 부의장이 증명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스스로 “우리 잘못한 것 맞다”고 솔직히 말했다. 쉬운 말이 아니다. 보수 정당에서, 그것도 TK의 중심 무대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성의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인은 흔치 않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정치적 계산보다 국민을 향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우리가 구한말처럼 내부 싸움으로 나라를 잃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다. 지금 한국 보수 진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통합과 성찰, 그리고 새로움을 향한 방향성 제시다. 주호영 부의장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헌법 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모습) 한국 사회는 갈등이 많은 사회다. 지도자는 갈등이 있으면 풀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아 여러가지 말이 오갔지만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22일자 조선읿보에서는 어떤 교수는 "파면할 정도로 국민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고 또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은(대화가 안되니)계속 탄핵을 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5일 헌재에서 대통령의 무제한 변론시간이 주어졌는데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은 "헌재 아닌 국민 상대로 메시지 내놔야 한다" 는 의견이 나왔다. 무슨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측은 답을 빨리 내야 할 것이다. 국민 상대로 메시지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면에는 북한이 엄청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일자 자유일보에서 윤대통령 탄핵 배후에는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 조직이 있다고 했고 이것을 증명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과천 고개에서 트랙터를 끌고 나온 농민들의 주장.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맨 뒤에 나온 플랭카드가 "대북 제재 해제하라" 였다. 그렇다 이것이 그
(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태극기. 반면 한반도의 북쪽에는 자유가 없고 궁핍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이들은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 -그것은 패망한 조선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격하여 빼앗아서 먹고 살겠다는 희안한 발상을 하는 집단이다. 이것은 도둑놈, 강도들의 생각과 대단히 유사하다. ) 한국의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실패에도 불구하고 2차 체포 시도에 나섰다. 한국의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라고 알려줘 있다. 그는 1969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산, 건설에 참여해 땀을 흘려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살았지만 오처장은 생산, 건설에 참여한 적 없고 땀 흘려서 일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법원 공무원 하며 월급을 받아 먹고 살아 온 사람이다. 비비꼬기를 잘하는 좌파적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국민 틈에 빈대 붙어 먹고 살아 온 사람이다.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영업1호 사원으로 자처하며 해외에 나가서 각국 정상들과 비지니스를 하며 ,건설 수주, 원전 제자리 돌려 놓기 등 해외 돈 벌어오기에 힘을 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