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제31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4일(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중부소방서와 명복공원을 방문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지인 중부소방서(중구 남산동 일원)와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 일원)을 찾아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 등 사업 전반을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돼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돼 예산 확보 후에도 사업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1975년 준공된 중부소방서는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건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15일(화), 제31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 회의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10월 21일(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붙임: 현장방문 사진(별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4일(월) 한국은행 본부에서 행해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결정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에 불과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극심한 내수부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2.4%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고, 연체율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더 과감한 인하 결정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달리 대구, 광주, 부산, 세종 등 지방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많은 건설업자와 가계가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한국경제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6조 원 경감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좀 더 과감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수성구을)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12조원*[별첨1] 이상으로 추산되나, `24.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 * ’24년 9월 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1년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22·’23년 IT 산업 성장률(3.3%·5.7%), 국내 경제 성장률(2.6%·1.4%),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17.96%·5.9%)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23년 국내 매출액 12조1,350억원, 법인세 5,180억원의 추정치 제시 최근 2년간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 169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구글은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매출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세금은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별첨2] * 한국미디어경영학회(’18년)는 구글의 국내 앱마켓 수수료 매출을 4조2,000억원~6조4,000억원, 한국모바일산업협회(’20년)는 5조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음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이 국가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일부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세와 유사한 법안을 개별적으로 제정·시행하여 빅테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별첨3]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 구글은 유튜브가 작년 12월 카카오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앱이 되었으며, 검색 시장에서도 작년 7월 점유율(36.24%) 대비 1년 사이 2%가 상승하여 네이버를 추격 특히,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만 내국법인 등으로 분산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편법이 자행되어도 현행 세법상 해외 빅테크 기업은 사업자 이름 및 등록번호, 총 공급과액과 납부 세액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부재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액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추후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소비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매출 현황과 용역 종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및 재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전 세계 매출 30조원* 이상의 대형 외국법인으로 한정하여 제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했다. * 전 세계 매출 30조원은 OECD/G20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 시 필라 1 대상으로 연간 200억 유로 이상 매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차용하여 적용 이인선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실적을 축소하며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여 최상목 부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부대표: 김교흥, 전현희)은 10월 16일(수), 22일(화)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위증교사에 관한 각종 쟁점을 진단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하여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하여 품격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 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 의원을 비롯해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