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공인회계사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이를 묵과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부정행위가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 경과로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징계시효 3년이 회계감사 업무의 사후 검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점검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또한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돼 있어 감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영하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공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 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공인회계사의 윤리성과 도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시장 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회계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4월 22일(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대구시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20대 청년이 치료비 부담으로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결국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청년 간병인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요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구시가 국가 정책 흐름에 맞춰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담 조직과 예산, 인력 편성도 전무한 상황이다. 실질적 정책 집행이 사실상 정체된 셈이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311명을 발굴했지만, 이 중 직접 지원이 이뤄진 대상은 18명에 불과했으며, 107명에게는 단순 상담만 제공됐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나 자립지원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월성복지관이 유일하나, 연간 4천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돼 한계가 뚜렷하다. 한편 중앙정부는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고립·돌봄 청년을 상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전북은 도비 12억 원을 투입해 전담인력 20명을 배치하고, 자기돌봄비, 주거, 장학금, 취업 연계를 포함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 또한 조례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조속 수립 △청년미래센터 건립 및 전담 인력 배치 △자기돌봄비 도입 △민·관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21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고베시의회 대표단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시와 고베시 간 우호협력도시 체결 15주년을 기념하고,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구시의회에서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고베시에서는 요시다 겐지 일한우호고베시의회의원연맹 회장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만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양 도시가 2010년 우호협력도시가 된 이래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교류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와 상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은 22일 오전 8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졸속 관세 협상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 의원은 “국익을 담보로 대선 출마를 위한 정략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임기 말 정부가 밀어붙이는 졸속 협상은 국민적 동의 없이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선을 앞두고 개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거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 19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대표 1인 시위에는 이재강 의원이 나섰으며, 강득구·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준혁·문대림·박정현·박희승·송재봉·이건태·이병진·이성윤·이용우·이훈기·임미애·장종태·전진숙·채현일 의원이 동참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졸속 협상은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세 협상은 새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향후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