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 정부의 ‘조용한 증세’… 직장인 월급만 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데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제자리에 머물러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정부의 ‘조용한 증세’가 결국 월급생활자의 지갑을 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소득세, 법인세와 맞먹는 수준으로자료에 따르면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이는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의 세수 의존이 근로소득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에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긴 했지만, 물가 상승 폭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 ‘브래킷 크리프’로 더 높은 세율 구간 진입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