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가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벌어진 갈등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 양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이슬람 포용’ 입장을 SNS에 밝혔다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또, 홍 시장 본인의 입장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홍준표 시장의 ‘이슬람 포용’ 환영한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벌어진 갈등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 양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이슬람 포용’ 입장을 SNS에 밝혔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홍 시장 본인의 입장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대구시는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수년째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갈등의 발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한 북구청에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차례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적 입장’만 반복했다. 이제 원칙적 입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타지역의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대구 중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달 3일(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과 ‘타지역 청년의 대구 취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구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구인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시에서는 타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25일(목)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채용박람회 ‘일자리잡꼬(Job-Go)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50여 명의 구직청년과 9개의 대구지역 중소·중견기업(㈜앨엔에프, ㈜화성, ㈜에스엘, ㈜쓰리에이치, ㈜에스엘, ㈜샤니, ㈜동광명품도어, ㈜브레인풀, (유)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 참여했으며, 증명사진 무료촬영, 맞춤형 구인정보 제공, 입사지원서 클리닉과 함께 서류접수, 면접, 채용이 원스톱으로 진행됐다. 면접에 응시한 타지역청년에게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원(최대 10만 원 이내)하며, 실제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대구소재 공공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사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청도 상생결제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국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등)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자 결제수단 중 하나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현금 유동성 확보와 지급의 안정성, 대급을 직접지급하는 효과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2021년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해 납품 대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교육청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을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1995년7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지급수준 확대,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20여 년간 큰 틀이 유지돼왔다.그런데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80%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162.8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45.3만명(27.9%)에 이른다. 이처럼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하지 않고 형식적 또는 허위로 구직활동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은 중부경찰서(서장 정근호), 남산초등학교(교장 장윤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5월 26일 남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타 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관련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 협조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사위 및 국회 통과하자 경북도는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되었다. ‘22년 9월 입법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부재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금일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5월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에 성과를 이루게 됐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었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5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이하여 강민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무위원, 지방의원 등 약 20여 명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강민구 위원장은 “5월이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사무치게 그립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로 인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았다.‘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에서,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대구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서민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면탈 예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병적별도관리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병역면탈 범죄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적발한 병역면탈자의 상당수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인 것으로 드러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병적별도관리제’를 규정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병역면제가 된 이후에는 곧바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김광열 영덕 군수 외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단장 이종석)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수면 창수리의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20여명의 직원들은 제때 적과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침을 감안해 우천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냉해 피해 농가 순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은 부족하고 임금과 에너지 비용은 나날이 올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직원과 기관·사회단체를 연계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힘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