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박순태, 이하 ‘문예진흥원’)은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올해 대구 내 156,330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14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2025년 카드 지원 금액은 연 14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만 원 인상돼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사용처는 문화예술(도서, 음악, 영화, 케이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관광(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캠핑장, 온천, 테마파크, 숙박),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분야의 문화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 전국 3만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과 문화누리 앱,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혜택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으로도 이어진다. 지역 내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 1월 9일(목) A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202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2025년 1월 7일(화)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A 처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A 처장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월 10일(금),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성실이행자에 대해 사회적 존경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병역법 개정안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 권한 위임 법적근거 마련)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에 대해너는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이다.. ∘ 병역법 개정안 (병역이행자의 날 신설)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7일), 고문범죄에 따른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경찰과 군부 등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고문이 자행되어 왔다. 특히, 1987년에 발생했던 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군부독재 정권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고문 사례이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김씨 측 주장이 인정되면서 재심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1995년 1월 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당해 2월 8일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2002년에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및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내 고문방지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고문방지를 위한 법 규정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도 한국에 UN 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6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을사년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1월 8일(수)부터 예정된 올해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위주로 실국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라”며, “특히,「대구혁신 100+1」사업은 상반기 내 중요 결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대구공항은 지난주 국토부 안전시설 점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다”며, “TK신공항 건설 시에도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2월 23일(일)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되기 위해선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선수 섭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색있는 청년·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천카페 명소 조성 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월 6일, ‘12.3 내란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서 없이 복종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헌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다“거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는 전두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현재 동구에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가정과 같은 생활 환경으로 설치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작년 한 해 이용자 225명(누적 268명)으로 전국 17개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중 ‘전국 최다 이용’을 기록했다. 또한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이용의 편리, 식사 등 서비스, 재이용 의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8%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이용률이 58%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200번째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안 씨(22세)는 한부모가정의 발달장애(지적장애)인으로 보호자(모)가 허벅지가 뼈가 골절되는 큰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됐고,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일상생활 지원과 취미활동, 식사, 야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처럼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前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일동은 1월 3일 이재명 대표 암살테러 사건 진상규명!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신고가 접수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수사당국이 1년째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는 사이 또 다른 모방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대책위가 정부에 테러사건으로 지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했다. 특히 정부‧수사기관이 나서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사건 초기 대테러상황실 문자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말로 축소 변질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