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 논의에 쏠린 정치권…개혁신당 “대구의 미래는 방치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야권 일각에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탄핵된 권력자의 예우 회복에 몰두하는 동안 대구의 현재와 미래는 방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탄핵 이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사면·복권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로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된 인물을 다시 예우하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의 길인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통합은 권력자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엄격한 이중잣대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동일한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