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15일 동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공익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등 안전 분야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국민신문고를 대체할 ‘두드리소’를 재개한 만큼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는 자체 구축한 D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주요 행정 시스템의 78% 이상이 무중단 운영되고 있다”며 “정보자원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복구시스템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복구 체계 강화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시민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예산·기준면적·정부의 호화청사 지양 방침 등 여러 제약 속에서 시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설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은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신청사는 도청 후적지 개발과 연계된 대구 도심의 공간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반드시 2030년 준공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시민의 주권의식 고취와 국민적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손한국 대구시의원(달성군3)은 오는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시민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주권 수호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대상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과 국제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결집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이 조례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PEF)가 피인수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레버리지 인수 후 철수’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대금 가운데 **자기자본은 2조 2천억 원(30.6%)**에 불과했고, 나머지 **5조 원(69.4%)**은 홈플러스 명의로 차입해 조달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차입금 상환을 위해 전국 20여 개 핵심 점포를 매각하며 약 4조 원의 부채를 갚았으나, 이 과정에서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부실이 심화됐다. 이러한 ‘레버리지 인수(LBO)’ 방식은 투자회사의 이익만 남기고 피인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살예방 대책 강화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같은 해 기준 대구시 평균 자살률은 28.1명, 동구는 27.7명으로 9개 구·군 중 4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동구는 안심1동과 동촌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해 인식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위해수단 관리, 유족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배 의원은 동구 자살예방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정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지정 ▲자살위험자 및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기 상담·사례관리 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생명존중문화 확산 ▲학교·복지기관·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배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매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0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부담의 쏠림, 매출·이익이 모두 ‘0원’인 이른바 ‘깡통법인’의 급증, 한국인 해외 유학생의 급감, 주거 사다리 붕괴 등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갑)은 국세청·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성장 동력을 내는 기업과 인재, 주거 사다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세제·교육·주거정책을 장기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절반이 법인세 ‘0원’… 상위 1%가 80% 부담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 8,498개 법인 가운데 총부담세액이 ‘0원’인 법인은 57만 1,293개(54.0%)로 집계됐다. 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4년 54%까지 7년 연속 상승했다. 적자 기업이 다수지만, 일부 흑자 기업도 공제·감면으로 실효세가 ‘0’이 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법인세 부담은 소수 상위 기업에 집중됐다.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 1,649억 원)의 30~40%, 상위 1% 법인이 80%를 부담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소수 대기업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 후 여섯 번째로 경주를 찾았다. 총리는 이철우 지사, 주낙영 시장 등과 함께 APEC 정상 숙소인 PRS와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를 점검한 뒤, 동국대 경주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센터와 VIP 전용 병동을 둘러보고 의료지원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을 찾은 김 총리는 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며 “남은 20여 일 동안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현장 준비에 매진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 일행은 이어 PRS 숙소와 회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동국대병원에서 류현욱 APEC 의료총괄책임자(CMO·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부터 의료지원 체계 전반을 보고받았다. 류 CMO는 “333명의 의료 인력, 3개 현장진료소, 56대 구급차, 5대 이송 헬기, 29개 협력병원 등 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술작품 가운데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의 작품이 최소 5점, 총 감정가 3억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미술작품 중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가 최소 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확인된 작품은 ▲김경승의 ‘가족’(감정가 8천만원·1987년 취득) ▲김인승의 ‘봄의 가락’(1억5천만원·1962년 취득) ▲노수현의 ‘추강어옹’(1천만원·1967년 취득) ▲박영선의 ‘향토’(4천만원·1959년 취득) ▲심형구의 ‘수변’(3천만원·1959년 취득) 등이다. 친일 논란 여부는 한국은행의 미술품 소장 목록을 기준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통해 해당 작가의 친일 관련 기록을 대조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1950년대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국내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품 수집을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일부 작품 구매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이 소유한 미술작품을 전수 조사해보니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의 작품이 적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은 향후 미술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여기 중 약 15%가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 가운데서도 10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총 2만3,163기이며, 이 중 3,451기(14.9%)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23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시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조차 검사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