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당에서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전문성, 문제 제기 능력,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 질의로 구체화하고,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농직불금 농지면적 기준 개선, ▲벼 깨씨무늬병 예방 대책 및 품종 개량 방안 마련, ▲지역 농협 간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 배치 편차 해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장치 보급과 안전교육 확대, ▲붕괴 위기에 처한 화훼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민생 중심 질의는 강 의원이 20회째 이어오고 있는 ‘민원의 날’을 통해 축적된 현장 민원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구미의 문제가 곧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산림청장 인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징계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 및 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 차원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단체 내부 규율에 그쳐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역시 의료계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반면, 「변호사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은 19일 오후 3시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2025년 송년 연수’를 개최하고, 당원 결속을 다지는 한편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송년 연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핵심 당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지방선거를 대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강선영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언급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열린 본행사에서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재옥, 추경호 국회의원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2025년 결산 당무보고와 우수당원 표창장 수여 등 공식 일정이 진행됐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송년 연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핵심 당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당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국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로, 김형동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강선영·김대식·김승수·김위상·권영진·이달희·이인선·이종배·우재준·진종오·추경호·최은석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자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을 비롯해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과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국장, 이국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원장 등 의료·교육·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경북 북부권의 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자서전 『이태훈의 길』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지난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웨딩비엔나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일반적인 출판기념회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북콘서트로 기획됐다. 저자 소개나 축사 중심이 아닌, 책에 담긴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시민과 관계자가 직접 낭독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책 속의 책’ 형식을 도입해 정책 성과를 행정 수치가 아닌 시민의 일상 변화와 체감 경험을 중심으로 전달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의 달서구 구정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윤재옥·권영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축전을 통해 행사를 축하했으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유정복 인천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종배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콘서트의 의미를 전했다. 북콘서트에서는 『이태훈의 길』에 수록된 주요 정책과 현장 사례가 장별로 소개됐다. 결혼친화도시 달서구를 주제로 한 순서에서는 실제 정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4선)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예인 출입국 시 공항 혼잡 해소 및 여객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배우 변우석의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과, 올해 그룹 ‘하츠투하츠’ 출국 과정에서 경호원과 팬 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연예인 출입국 시 공항 혼잡과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연예인 공항 이용과 관련해 각 공항공사에서 ‘공항 이용계획서’ 제출, 혼잡 발생 시 인력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항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연예인 기획사, 경호업체의 적극적인 협력, 성숙한 팬덤 문화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연예인 출입국이 잦아지고 팬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공항 혼잡과 안전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법·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 급식, 진료, 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시설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주도의 합의를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 대통령실 주관으로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전라남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로 무안군을 지원하는 내용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방안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절차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한 6자 협의체 지속 운영 등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국가 주도의 전담 TF를 구성해 준 이재명 대통령과, 대승적 결단으로 마음을 열어주신 김산 무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1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정책실명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주요 행정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정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 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의 주요 관심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시의원의 주요 정책 추진 관련 발언과 그에 따른 추진 상황을 기록·관리하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이 비공개로 지정되었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될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현재 정책실명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주요 공약사업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발언에서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운영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자사가 소유한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 의료 행위를 유발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이 향후 불법·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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