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7월 25일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1 년이 지났다,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 묻지마 거부권 행사 ” 와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그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 이라며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으로 대표되는 수사외압 의혹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하며 ”. 조국혁신당은 진상 규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 을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은 △ 임성근 당시 해병 1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게 구명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보고서 기각 과정 등 직권남용 의혹사건 , △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 수집 및 사찰 등 의혹사건을 등을 수사대상에 추가했다. 그리고 헌법 제 84 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오늘(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 12.3조 원 중 6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세율은 45.8% 수준이다. 게다가 상위 30%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들이 낸 세금은 상속세의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산층 세금이 아닌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 중에서도 6.5%만 내는 세금인데, 그중에서도 상속재산이 아주 많은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며“상속세 인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섣불리 완화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상속세액은 12.3조 원이다. 그런데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낸 상속세액이 7.8조 원에 달한다. 전체의 64.1%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45.8% 수준이었다. 게다가 상위 30%의 상속세액은 11.5조 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효세율은 40.1% 수준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수적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운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25일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표명문을 통해 "방송4법 강행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이냐"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것인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방송법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24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불가역적인 문서로 만들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신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자신의 발언과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 작성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의 형태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안보 관련 조약의 경우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고 신 장관은 이를 빨리 공개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결과 구 분 후보자명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환산득표 합 계 득표수 득표율 환산득표수 여론조사 결과 총 득표수 득표율 당 대표 나경원 55,996 14.59% 18,423 18.05% 74,419 14.58% 원희룡 82,449 19.04% 13,728 13.45% 96,177 18.85% 윤상현 13,897 3.73% 5,154 5.05% 19,051 3.73% 한동훈 255,930 62.65% 64,772 63.46% 320,702 62.84% 최고위원 김민전 126,670 13.34% 25,007 12.44% 151,677 15.09% 김재원 157,127 21.92% 30,837 15.34% 187,964 18.70% 김형대 9,423 2.20% 5,669 2.82% 15,092 1.50% 박용찬 32,340 4.98% 12,865 6.40% 45,205 4.50% 박정훈 140,053 15.41% 24,866 12.37% 164,919 16.41% 이상규 22,663 3.38% 8,966 4.46% 31,629 3.15% 인요한 132,146 16.77% 43,380 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예의 대가 리홍재 대동방서예술문화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내 마음의 붓다·나의 부처님 일인일불(一人一佛) : 십만일불(十萬一佛)’전 조성에 나선다. 대동방서예술문화관에 따르면 이번 개인전은 민족의 명산이라 불리는 팔공산에서 부처, 불자를 서예작품으로써 10만 1 불전을 조성해 서예의 부흥을 이끄는 초석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리 관장은 “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성을 다 부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불성을 깨우치면 어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 명의 불자로서, 붓을 잡은 서예가로서 서예를 통해 부처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역사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며 “우리 전통문화 살리기, 즉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가 살리자는 메시지도 남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홍재 대동방서예술문화관장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감수위원, 국학원 홍보대사, 한국서예정예작가협회장,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명인에 선정된 리 관장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봉정사 봉축 석가탄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7월 21일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당원대회에서 허소 후보가 60.34%를 득표해 새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신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3년간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전략기획본부 정무정세실장, 이재명 당대표 정무 특보로 수행하여 중앙 정치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다 .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당원 중심의 대구시당,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고 출마선언 때의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 당원과 함께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그 힘으로 지선, 대선 승리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다진다”며 “ 약속 했던 것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낙선한 두분 과도 시당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경쟁을 하셔서 감사드린다.” 말했다 . 한편 함께 시당위원장에 출마해 경쟁했던 서재헌 후보와 박형룡 후보는 이번에 아쉬운 낙마를 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 후속으로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
[ 더타암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은 지난 7 월 7 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시당위원장에 차규근 국회의원 ( 비례대표 ) 을 추대했다 . 차규근 의원은 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 진보의 성지였던 대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혁신하고 행동하겠다 ” 라며 포부를 밝혔다 . 차규근 의원은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추대 이후 7 월 19 일 대구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애국선열이 잠들어있는 국립 신암선열공원과 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4 시쯤 대구에 도착해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당원들과 함께 국립 신암선열공원과 2.28 민주의거 기념탑에서 묵념한 후 헌화하고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대구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차규근 의원은 경남 합천 출생으로 , 대구 내당초등학교와 영남중학교 ,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 회에 합격하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 한센병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거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진보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는 어제(18일) 오후 6시 30분, CGV한일(구.한일극장)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촉구 및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강민구 최고위원·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과 이 시각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 왜 대한민국 국인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한 장군의 안위만 지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이어, “지난 3월 홍 시장은 시민 혈세 14억 5천만 원을 들여 동상 2개를 세운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민들에게는 잘 보일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인가? 대구시민 갈라치기 말고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황순규 진보당대구시당위원장은 라임을 넣은 이색적인 발언으로 “하는 짓마다, 수상! 저지르는 일은 갈수록 설상 가상! ” 이라며 “마구 떨어진다, 대구 위상! 제발 우리도 미래로 나가보자 비상!”이라고 했다. . 최영오 진보당대구시당 부위원장은 “채해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었지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