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계기로 국부펀드와 기본소득 제도를 연계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오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AI와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이자 ‘이재명의 스승’으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맡아, 국부펀드를 통한 전환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임문영 AI전환연대 공동위원장, 윤형중 LAB2050 대표, 그리고 『사명이 있는 나라』의 저자 오준호 작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나눈다. 용 대표는 특히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과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용혜인 대표는 “기술패권 경쟁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공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면서도,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야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주당)이 17일 2.28 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종결한 후에도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야5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계엄이 종결된 지 105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측도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국정 운영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이후 두 달 사이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환율은 1,450원대로 치솟으며 외환보유고는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계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증발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푹 쉬고 나왔다. 더 건강해졌다’며 국민을 조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시항고 기한인 14일(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대엽 대법관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성 구속기간 산정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기한 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황제 특혜”라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윤 전 대통령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직속 2기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현하는 당내 기구이다. 이재명 대표는 발대식 서면 축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하여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기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대구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되었다. 강민구 대구 기본사회위원장은 “고문단과 정책단을 갖추고 기획위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30명 내외의 부위원장과 50명의 위원을 모시고 4월 초중순경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기본사회위원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정치집회에 참석해 연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며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글은 반발을 불러일으킨 뒤 삭제된 상태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권 행보를 지속하며 극우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간첩 또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 해제를 두고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 우파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해 정치권 안팎에서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이 지사는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이번 비상계엄은 사상전에 밀리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1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같은 당 김문수‧전진숙 의원도 동참했으며,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함께 연대해 힘을 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참석해 의원들을 격려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박 의원은 삭발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검찰은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내란사태의 조기 종식만이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삭발 소감을 통해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윤석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며, 내란수괴의 최후는 국민의 손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삭발식은 민주당 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5년 3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절차적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검찰의 단순 실수로 왜곡하며 구속취소 판결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전’을 운운하며 집회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공수처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과 무능의 온상인 공수처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인 만큼 신속함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서둘러 선고하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대구국제공항의 지속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 공간 확대와 주차 이용 분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연간 375만 명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2019년에는 46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 한계를 초과했다"며, "현재 공항 내 주차 공간이 1,641면에 불과해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지를 일정 기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환경평가 결과 3등급지부터 5등급지까지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며,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 역시 신속한 주차난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국제공항 인근 공영주차장을 확충·증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항 이전 후에도 주민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9일(일) 오후 2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적 가치 확인한 법원 결정, 민주당은 정치적 투쟁에 몰두"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 법기술자라는 극언을 퍼부으며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법적 절차 훼손"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공수처를 지목했다. 그는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무리한 수사로 대통령을 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