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새로운 법정 기념일 ‘지방정부의 날’ 제정 제안이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명칭도 자주 변경돼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들어, 주민과 지방 중심의 기념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제정 방향과 관련해 ▲기념일 명칭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에서 ‘지방정부의 날’로 변경하고, ▲기념일 날짜를 1995년 최초 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27일로 조정하며, ▲행정안전부·지방4대협의체·광역 및 기초지방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고 한 만큼,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시점에서 형식적 기념일이 아닌 주민 중심의 실질적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 27일은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를 구성한 날로서 주민주권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며, “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안동 CM파크 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본회의를 열고 노동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선재 대구지방고용복지센터 소장,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20여 명의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성과와 2026년 추진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참석 위원들은 지역 노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의 핵심은 ‘노동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경상북도 노·사·민·정 상생협약서’ 체결이었다. 협약은 외국인 노동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노동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르면 ▲노동자와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차별 해소 및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임금 체납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도민은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남 신안 등 7곳이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전남 곡성 등 기존 공모 심사에서 우선순위였던 5곳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먼저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선정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200억~3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농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소득 일부를 공제해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방안도 논의돼 제도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 지역 발표 직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등록 전입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달리 실거주 여부 논란 및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업 기획 초기부터 제기됐음에도 충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명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재활용 선별장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안전보건 문제와 고용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주최 측은 이러한 현실을 ‘보이지 않는 노동’, 일명 ‘투명인간’ 취급으로 규정하며 공공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에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하남 유니온파크의 무분별한 지하화 추진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안전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다. 그는 최근 직접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재활용 선별 작업을 체험한 경험을 언급하며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고립된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말할 예정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고용·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24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핵심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대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산업AX 혁신허브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설립 ▲(가칭) 국립독립역사관 건립 등 지역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적 지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구축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프로젝트”라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서 지역 핵심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대면 설명 및 협조 요청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2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해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연구시설 부지 평가에서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9일 안도걸 국회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한 직후 나온 성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융합 연구시설은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 중심부와 같은 초고온 플라즈마 반응을 구현하는 국가 전략 연구시설이다. 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 고갈 위험도 극히 낮아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로 꼽힌다. 안도걸 의원은 “나주시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높은 주민 수용성, 산·학·연 집적 환경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지진 및 자연재해 위험에서도 안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에너지 산업 기반이 결합된 나주 혁신도시는 향후 국가 청정에너지 융합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높은 완성도와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광주지역 8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산 공약인 ‘경산~울산 고속도로 개설’ 추진을 위해 중앙당 및 국회 지도부 설득에 직접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만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종합계획안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 당시 경산 시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경산 시민의 염원을 반영해 연내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에 고속도로 건설이 확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고속도로 개설이 지역 산업구조에 미칠 긍정적 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경산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중돼 있고 울산에는 완성차 공장이 위치해 있다”며 “두 지역 간 물류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경산 부품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연내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의 대표 먹거리와 세계 음식, 커피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미식 축제가 개막한다. 대구광역시는 11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3일간 엑스코 서관에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와 ‘2025 대구커피&카페페스타’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미식과 커피의 도시 대구’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역 식품·외식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장이 될 전망이다. ‘대구의 맛! K-푸드의 중심!’을 주제로 열리는 음식산업박람회에는 170개사 200부스가 참여한다. 대구의 향토음식인 대구10미(味)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며, 새롭게 마련된 특별관을 통해 지역과 세계 음식의 조화를 선보인다. ‘대구10미관’에서는 대구찜갈비, 뭉티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명품한식관에서는 지역 한식 대가 19명이 참여해 수준 높은 한식을 전시·판매한다. 반고개 무침회 골목, 안지랑 곱창 골목, 함지공원 먹골촌 등이 참여하는 먹거리골목관도 운영돼 골목 특유의 정취를 전한다. 올해는 떡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소개하는 ‘찰떡궁합관’, 스페인·튀르키예·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개발지역, 시설 이전·재배치 예정지역 등 민간이 소유한 개발 수요 증가 지역을 사전협상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시철도 역세권을 비롯해 유휴부지와 각종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 등 활용 잠재력이 높은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전협상 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해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르도록 규정해 공공성 확보 기준을 법령에 맞춰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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