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우원식 의장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단 논란과 관련 국회법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일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장이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을 임의로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장이 토론의 내용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발언을 제한한 것은 국회의장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의원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의장의 개입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장의 판단으로 토론 내용이 ‘의제 외’라고 단정돼 발언이 중단된 사례는 헌정 사상 극히 드물다”며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건 이후 61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 조치가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법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것은 향후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요 정책사업이 명확한 설명 없이 번복되거나 지연되면서 시민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대구시에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지역 발전이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에서 나타난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먼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2014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년 가까이 실질적 진척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2024년을 목표로 운전면허시험장·교통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을 추진하며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단 간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그는 “광주광역시는 3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027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데, 대구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대구시·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신속한 협의 마무리와 이전 절차 재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해 발표했던 농업기술센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5 NEAR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이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NEAR 사무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카자흐스탄 등 6개국 21개 지방의회 대표단을 비롯해 관계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의회가 NEAR 협력체계에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는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지방의회 세션, 1:1 교류미팅, 문화탐방,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앞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각국 지방의회 대표단과 주한 외교단을 만나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NEAR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 교류와 이해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지사의 환영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주한 러시아대사, 주부산 중국·카자흐스탄 총영사의 축사가 이어졌다.임병진 사무총장은 “회원정부 확대와 적극적 교류로 NEAR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환영사에서 “NEAR는 지난 29년 동안 동북아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당 대표와 김위상 신임 노동위원장, 김형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간사 등 당내 주요 관계자와 노동·경영·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장동혁 대표 “정권·민노총 야합이 노동시장 왜곡…진정한 일할 권리 지키겠다”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노동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며 “김위상 위원장과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중책을 맡아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를 결제하느라 국민 혈세 110억 원으로 귀족노조 사무실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며 “민노총은 정권을 등에 업고 아무도 원치 않는 새벽배송 금지를 밀어붙이며 카르텔 이탈 노조를 보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청년 절망법’”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노사는 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향해 가야 할 협력자”라며 “청년과 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는 김기현 지역위원장이 지난 7일 경산시 재향군인회관에서 열린 ‘경산 보훈단체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첫 경산 방문 일정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임미애 국회의원, 전봉근·양재영·이경원 경산시의원, 경산시 관계자 등이 함께해 지역 보훈단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해연 경산시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9개 보훈단체 대표들은▲단체별 상이한 수당 지급 문제▲보훈 정책 정보 접근성 개선▲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보훈수당·참전 명예수당 격차 완화▲국가유공자 등급별 수당·유족 승계·통행료 감면 등 차별 요소 해소▲유공자 후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생계 지원 강화 등 지역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권오을 장관은 “보훈부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보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일은 제복 입은 시민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미래 세대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교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대표단은 12월 8일 정례회동을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판 정지 등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대표단은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집회·시위 관련 법률 등 이른바 ‘쟁점 4법’과 관련해, 개혁진보 4당이 제시한 보완 사항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와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라며, “제한 논의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오·차별 표현 규제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대표단은 혐오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피로를 초래했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를 정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 “준비는 많이 해왔다”고 밝히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주 부의장은 8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47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역 의원들과 당 지도부 의견을 듣고, 대구 민심도 살핀 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결정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광역단체장의 능력으로 평가됐지만, 지금은 개별 특별법 등이 많아 국회 교섭·조정·입법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이 경쟁 없이 가는 것이 문제였는데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시장 한 사람이 경제를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국회와의 협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공천 방식에 대해선 “후보가 없을 때가 추대이지, 경선을 피해선 안 된다. 당헌·당규에도 경선이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다.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본질은 도심에 있는 전투비행단 이전인데 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에서 “2024년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36.5%에 달한다”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째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차로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2026년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박 의원은 “이미 9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추가 설치가 고작 2곳에 그치는 것은 현실적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도로교통공단 2018년 연구를 인용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교통사고가 평균 9.43%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보행자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구네거리의 학생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 검토를 제안하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표발의한 민생·경제 분야 법안 1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를 거쳐 대안 반영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5건 ▲「소득세법」 2건 ▲「부가가치세법」 2건 ▲「담배사업법」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1건 등 총 5개 분야로, 최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 온 현장의 불합리·제도적 빈틈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개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다. 기존 감면 기간(3년 100%, 이후 2년 50%) 종료 후 추가로 5년간 30%, 그 이후에는 계속 20%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대표적이다.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율을 3%→4%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사업장 주소지를 세탁하여 지역 세제 특례를 악용하는 부당 감면을 막기 위한 실질 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반도체 잇는 1,000억 달러 수출 동력” … 민·산·학 ‘K-FOOD 협의회’ 공식 출범 - 2일 국회서 출범식 성료… 260개 기업, 35개 협회, 500명 ‘원팀’ 결성 - 3개년 로드맵 발표, 2030년 대한민국 5대 수출 품목 진입 목표 - 함선옥 회장 “민간 창의성과 데이터 결합해 K-FOOD 산업 패러다임 바꿀 것” - 이언주·이병진·문대림·오세희 의원 등 여야 국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입법·예산 전폭 지원” K-FOOD를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산업계·학계가 하나로 뭉친 통합 거버넌스가 국회에서 첫 닻을 올렸다. 이언주·김성원·김선교·홍기원·이병진·문대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K-FOOD 협의회(회장 함선옥)가 주관한「민산학 K-FOOD 협의회 출범식」이 12월 2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주최측을 대표하여 이언주 의원의 축사)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범 선언을 넘어, 2030년까지 K-FOOD를 ‘국가 5대 수출품목’으로 진입시키고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 “데이터 기반 ‘K-FOOD 인덱스’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