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발언에서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운영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자사가 소유한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 의료 행위를 유발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이 향후 불법·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 거래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전담 기구인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기본소득당은 15일 열린 제74차 최고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권리보장특위)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단 인선을 확정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순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목포지회장이, 부위원장에는 이준 경기IL센터협의회 평택시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장애인권리보장특위 설치를 통해 장애인 권리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본소득당이 되겠다”며 “정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장애인 권리 보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순원 초대 위원장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가는 시대로, 모두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준 부위원장 역시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장애인권리보장특위는 향후 장애인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책 제안, 현안 대응, 당내·외 연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
[ 더티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지역 6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노동당·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한숙 조국혁신당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우석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다. 이들 정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불명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줄이라는 기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재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토론회를 열고,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소비자의 선택권, 유통·물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기후노동환경위원회가 함께했다. 우재준 의원은 기후노동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청원 동의 요건을 충족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겠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의 ‘금지’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조직의 주장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새벽배송 논의 과정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성과를 낸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50여 개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26명 등 총 34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의정활동의 성실성, 정책 추진의 심층도와 지속가능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물·대기·폐기물·기후변화 등 기존 환경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안전, 건강, 조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장된 환경 개념을 적용해 평가가 진행됐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생활 속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를 순환경제 사회 선도 도시로’, ‘자원순환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울진군은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산타 관광택시’를 특별 운행한다. 이번 특별 운행은 연말을 맞아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산타 관광택시는 산타복을 갖춰 입은 관광택시 기사들이 직접 핸들을 잡고 울진 주요 관광지를 오가며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한다. 이번에 운행하는 차량은 3대 한정으로 운영되며, 울진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울진군은 산타 관광택시가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산타 관광택시가 울진 곳곳에 활력과 웃음을 더해 줄 것”이라며“짧은 시간이지만 울진을 찾는 모든 분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이번 특별 운행을 시작으로 관광택시의 다양한 이벤트 도입을 검토하며, 계절마다 다른 테마를 적용한 서비스 확대로 관광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양 예산안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가 심사한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총 11조 7,077억 6,3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831억 200만 원 증가했다.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총 4조 2,576억 2,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9억 7,700만 원 감소한 규모다. 예결위는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복지 및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 발행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재정 운영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보다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대구시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그간 재정 보완 역할을 해왔던 교육기금의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12월 8일 진행된 대구시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의결 1주년인 12월 14일을 맞아, 이른바 ‘12·3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82명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와 항의서한 발송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서 21곳 시위 진행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차규근 대구시당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내란 사과 요구’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10곳, 경북 지역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11곳 등 총 21곳에서 당원들이 참여한 1인 시위와 항의서한 발송 활동이 동시에 이뤄졌다. 조국혁신당은 항의서한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82명이 여전히 국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 발언 문제 삼아조국혁신당은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
이 달 8일자 조선일보 조선 경제 섹션에 “코스닥 띄우기.....퇴직,국민연금까지 동원하나?” 기사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이 말의 위험성을 모르고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결론은 국민연금이 코스닥 띄우기에 투입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휴전선과 동해,남해,서해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24시간 근무를 서며 나라를 지켜 내지만 한국 내에서의 금융시스템(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붕괴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다. 한국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눈 뜨고 나라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한열 대표(한국금융시장연구원 .회계사)가 여기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최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 ,토의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코스닥 띄우기에 투입돼선 안 된다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코스피와 환율을 떠받치는 국민연금의 위험성] 국민연금으로 코스피를 떠받치며, 아울러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2025년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종합 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회는 전국 지자체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실적 ▲재난지원 실적 ▲중앙교육 참여도 ▲예산 집행 및 지자체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을 비롯해 농업인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주요 실적은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교육 469명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198명 ▲국가기술 자격시험 167명 ▲예취기 순회수리를 10회에 걸쳐 1,538대를 수리·지원 등이 있다.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농업인 교육을 체계화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