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11.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기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재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밤사이 수도권 폭우는 소강상태이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경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 정부에 당부드린다.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집중해 주시길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복구 현장에서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허시영, 황순자, 이태손, 윤권근, 전태선, 김정옥 의원(지역구 순)은 8월 10일 오후 2시 성서행정타운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원 일동은 “민선8기 대구시는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무계획적으로 매각하려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재정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재산매각을 통할 문제가 아니며, 부채를 이유로 매번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의 재산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서행정타운은 달서구 성서지역의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서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곳이며, 지역 정치계도 이를 위해 국가기관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성서행정타운은 달서구의 유일한 희망으로, 이를 매각하는 것은 지역에 국가기관 유치 및 지역혁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슷한 규모의 토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이번 매각을 통해 얻는 이익을 상회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의 납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하며, 매각 계획의 철회와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과 경북도당 25명의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8월 10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 전·후로 노무현기념관과 서재 등을 돌아보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치열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를 돌아봤다. 곧이어 대구광역시당·경북도당 25명의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요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대선거구제 혹은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국민들의 정치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일상적인 민주당 대구·경북의 원활한 지역위원회 활동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달라. ▲원외 지역위원장의 정당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현재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등을 새로운 지도부가 정개특위 및 중앙당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날 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들은 2024년 총선에서 보수의 장벽을 뚫고 반드시 승리 할 것이며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재탈환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8월 10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부지공급부터 건축, 공장등록과 가동까지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신속한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 협약식 및 실무지원단 발족행사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기업이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면 건축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대구시가 대신해서 한 번에 신속하게 해결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홍준표 시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했다. 이에 유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과 기관 간 상호 협력의 극대화를 위해 15개 기관으로 ‘대구시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8개 구·군 단체장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재용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무흥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 ▲최삼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영환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지역 내 신규투자 시 대구시와 8개 구·군, 그리고 6개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부지공급 및 기반시설 지원,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원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문재인 정부와 그의 하수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이었다. 문이 양산에서 날마다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예상 못했을 까? 文이 쉽사리 정권을 내어 줄리 만무 한 것이다. 해골이라 불리는 야당의 이 모씨는 북조선에서도 서열이 높고 남한 내에서도 서열이 높은 자로 불리며 민주 정부가 30~40년을 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장담, 예측할 수 있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가? 어디를 믿어?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선관위? 이번에도 선거 조작 작동을 예상 했는데 그것이 실패 했다. 이 것을 두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죽다가 겨우 살아 난 것이다. 기사회생 한 것이다. 어느 설교자는 3월 10일 "얄미운 하나님? " "이러면 내가 이단이 되는게 아니냐?" <좌중 웃음> 면서 대한민국이 교만해 지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해석 했다. 그 만큼 개표결과가 손에 땀을 쥐게 헸다. 그래서 어쩌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물론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민심과 관계없이 개표 결과를 조직하는 곳이 있으니) 에 당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홍준표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먼저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수위에서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시정혁신 과제로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규정 제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체계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주호영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정부여당이 초심을 잃고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국민들 특히 서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내일처럼 챙긴다는 것을 국민들로 부터 인정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협력을 호소했다. 이어 “우리 비대위의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여 하나 돠는 당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국민의힘 당원 동지이다.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집권을 위해 분골쇄신, 고군분투 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동지애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 주 위원장은 정치, 경제적으로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열거하고 "이러한 엄중할 때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조속히 하나된 단합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자“고 호소했다. 그는 당의 혁신에 대해 “우리당의 비민주적이고 비힙리적이고 불공정힌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5선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5시 45분에 국회본관 228호 에서 한다
포항시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우수특구에 지정되는 등 이차전지(배터리) 산업분야에서 초격차의 경쟁력을 확보해 ‘K-배터리 선도도시’로 대도약의 발판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며 저탄소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항시는 특히 배터리 산업을 앞세워 산업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지난 반세기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데 이어 영일만의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세계적인 배터리 메카도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29개 특구 중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규제자유특구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의 방문에 이어 기재부,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과 배터리 재활용 분야 담당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주) 등 Big3 앵커 기업을 필두로 중소 전후방 기업들로부터 3조 3,972억 원의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