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가 기업 현장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복합 규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상북도는 도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이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 139개 기업 방문… 175건 애로 접수
현장지원단은 대응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규제 분야별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으로 분류된 40여 건을 제외한 사안 중 60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완료했으며, 76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다. 이 중 14건은 제도 개선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개선이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산업별로 5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과 유관기관이 규제 현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등 구조적 현안 대응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구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
경상북도는 특히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문제를 산업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현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 수단과 연계한 종합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기업 애로사항 해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여 매입 논의가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 관계자는 “수년간 답변조차 받지 못했던 사안이 도 차원의 정책 문제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 ’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 출범
경상북도는 올해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고, 산업별 현장 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에 여러 부처와 법령,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덩어리 규제’와 행정지침·내부 기준·관행 등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추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경북은 기업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 분석과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