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사찰과 정치 성향 분석을 통해 군 인사를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맛집 리스트’라는 파일명으로 위장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을 계엄 준비에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을·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제기됐던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흐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됐던 민간 사찰·정치개입 관련 업무 47개가 다시 복원됐고, 이후 군 내부 인사 정보를 넘어 민간인과 정치 성향까지 포함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블랙리스트 작성과 군 인사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최강욱 라인’ 법무관 명단 작성 문건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진급 대상 법무병과 장교 가운데 비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조기 전역시키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진급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은 ‘맛집 리스트’라는 파일명으로 위장해 관리됐으며, 보고 이후에는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업무 복원, 정보 수집, 블랙리스트 작성, 군 인사 통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방첩사 내부 판단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직적인 지시와 보고 체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2차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사찰 사건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군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