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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맛집 리스트’로 숨긴 방첩사 블랙리스트…

군 인사 통제·계엄 준비 의혹 제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사찰과 정치 성향 분석을 통해 군 인사를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맛집 리스트’라는 파일명으로 위장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을 계엄 준비에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을·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제기됐던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흐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됐던 민간 사찰·정치개입 관련 업무 47개가 다시 복원됐고, 이후 군 내부 인사 정보를 넘어 민간인과 정치 성향까지 포함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블랙리스트 작성과 군 인사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최강욱 라인’ 법무관 명단 작성 문건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진급 대상 법무병과 장교 가운데 비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조기 전역시키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진급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은 ‘맛집 리스트’라는 파일명으로 위장해 관리됐으며, 보고 이후에는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업무 복원, 정보 수집, 블랙리스트 작성, 군 인사 통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방첩사 내부 판단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직적인 지시와 보고 체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2차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사찰 사건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군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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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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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