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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력 후보 컷오프, 대구를 포기한 것인가

주호영·이진숙 컷오프…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에 남은 의문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정당의 공천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특히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기구다. 누가 후보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곧 국민에게 어떤 선택지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을 남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유력 후보들을 배제하며 “대구시장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정치적 명분으로 보기 어렵다. 

특정 선거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하는 결정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기준과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왜 해당 인물들이 배제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컷오프는 단순한 배제가 아니다. 경쟁의 출발선 자체를 정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장동혁 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약속한 이후 곧바로 주요 후보를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직결된다.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특정 인물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이었다면, 그것은 공천이 아니라 선택적 배제에 가깝다. 공천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과 이전에 과정이 납득 가능해야 한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은 의문을 낳는다. 상대 진영에는 이미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무게를 갖춘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 대구 수성 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지역 기반과 전국적 체급을 동시에 갖춘 후보와의 경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스스로 축소하는 결정은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위험을 키우는 선택에 가깝다. 선거는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히는 공천이라면, 그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일 수 있다.

결국 이번 공천의 핵심 쟁점은 하나다. 이번 컷오프는 과연 정당했는가. 정당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힘 공관위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정당이 스스로 경쟁의 폭을 좁히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조차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그 선택을 신뢰하기 어렵다. 공천은 내부 절차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흔들리는 순간, 선거의 출발선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선 문제가 아니다.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고,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이렇게 귀결된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이번 결정은 과연 대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대구를 포기하는 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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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