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제136주년 노동절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5월 1일은 단순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상징하는 ‘노동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름의 회복은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동 현실에 대해 “배달·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쉬는 날’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권 보장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남 진주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현장 대응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권력이 안전 확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경찰 대응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노동절은 온전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원청의 직접 교섭 책임 강화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공권력 역할 회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방향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확산되는 시대에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권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누구도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노동절’을 실현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