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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안철수도 NLL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안철수의 안보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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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즉,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한국전쟁이 정전상태에 들어간 후,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마크웨인 클라크" UN 사령관에 의해 만들어진 해상한계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NLL을 건드려 공론화를 시키기 위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NLL 한계선 내에 남북 간 공동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남북 간에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어로활동을 하게 되면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그것이 평화단계로 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좌파들의 여론공세도 있었고 민주당 문재인은 아직도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공동수역 설정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 사실은 NLL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전술적 접근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과의 대화를 녹취한 대화록에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두고 야,야 간에 정면충돌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 오른 이유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해상영토에 대한 주권적 방어 책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동해안은 섬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은 없다. 그런 이유로 동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해상에는 섬도 많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이 대단히 많다. 특히 NLL과 인접한 서해 북방 5도인 백령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우도에는 우리주민이 직접 살고 있다. 이 섬들은 NLL과 매우 가까이 인접한 섬들이고 북한 땅과는 지척에 있다.

 

만약 NLL이 무력화 되면 서해 북방 5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은 북한군의 공군과 해군의 직접적인 작전지역에 들어가게 되어 우리군의 1차 방어선이 매우 취약해 진다는 대단히 중요한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NLL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이 말했다는 NLL 대화록의 진실여부를 떠나 우리의 해상 영토 고수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 NLL을 포기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NLL 고수 의지를 밝혔고, 2007년 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기획단장을 맡았던 민주당의 문재인은 노무현 대화록의 진실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신북풍이라는 정치공세에만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안철수는 심대한 해상 영토권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소신은 밝히지 않은 채, 여, 야간의 공방전을 은근히 즐기면서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은 안철수의 안보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안철수는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서 남북대화가 돼야 한다' 고 청학동 훈장과도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 보수와 진보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안철수는 제주해군기지는 개발만능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정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했으며, 금강산 관광객 김왕자씨 피격엔 사건이 아닌 사고라고도 했다. 안철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피폭 사건에 대해서는 대화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실패한 햇볕정책을 잘했다는 말도 했다. 이처럼 안철수의 정확한 안보관은 오리무중 상태라고 봐야 한다.

 

NLL무력화 발언 문제는 신북풍도 아니고 정치공세도 아니다. NLL은 적대적인 북한 왕조가 적화 야욕을 포기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켜야할 최북방 해상경계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적 동의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안철수 역시도 NLL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는 반면, 국민들 역시 안철수의 NLL에 대한 입장도 반드시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안철수가 아무리 젊은 층으로 부터 높은 인기를 받는 후보라고 할지라도 안보관이 불분명한 후보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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