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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 더타임즈 와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미디어 2013/03/21
4 더타임스 와 함께 새로운 언론역사를 만들 동반 참여기대 관리자 2008/09/27
3 모임과 토론을 할수 있는장소 관리자 2008/07/26
2 더타임스 시민기자 국민생활 축구단 모집 관리자 2008/07/26
1 더타임스 와 함께 새로운 언론역사를 만들 동반자 참여기대 관리자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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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5극 3특, 전북 역차별 안 돼…특별자치도 재정 권리 보장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극 중심 설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을 통합 추진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를 통합의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정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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