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 주한 미8군 초대사령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보류였던 낙동강 전선을 사수,지금도 낙동강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월튼 해리스 워커 대장 75주기 추모제 행사가 23일 워커 장군의 전사지 현장에서 열렸다. 전사지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 1동 596-5번지 <추도사를 하는 대회장 전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장군> < 워커 대장의 영정 사진> <주택가에서 있은 약식 의전 행사> <나팔수> <미군 관계자가 워커대장기념사업회 김리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리진 회장은 현재 101세. 평소에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사비를 들여 여태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왔다. <한국식 원혼풀이 행사> 한국인들 워크 장군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한국인은 맥아더 장군은 잘 알 것이다. 워커 장군은 6.25. 발발 한 달 만에 국토의 90% 를 잃은 한국에 일본의 미8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한국에 왔다. 사기가 바닥인 미군 앞에서 "버티거나 죽거나(stand or die)"라고 전투를 독려 했고 국군에겐 "내가 미국인이지만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격려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재선)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법안 자체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법률안의 경우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안 전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률안 전체의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의 이후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이미 접수된 법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법안 전체를 철회한 뒤 재발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 대표발의자를 제외한 개별 의원의 발의 철회는 법안 전체의 철회가 아닌 발의 명단에서의 제외로 처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우리 사회는 이미 ‘카메라의 시대’를 넘어섰다. 거리와 건물, 학교와 병원, 공공시설과 민간 공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CCTV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누가, 어떤 책임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명한 문제 인식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진 이유로 단순한 해킹이나 기술 문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생활 속 데이터 수집과 기록의 급증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수천만 대에 이르는 CCTV와 각종 영상기기가 일상 공간을 촘촘히 덮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사후 규제나 선언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업무보고의 중요한 메시지는 방향 전환에 있다. 개보위는 특정 기기나 개별 기술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구조적 전환을 강조했다. 즉 “무엇을 설치했는가”보다 “누가 관리 책임을 지는가”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영상정보를 더 이상 시설 관리의 부속물로 보지 않고, 상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
[ 김덕엽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더 이상 ‘사이버 공격’이나 ‘불운한 사고’로 포장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해커의 교묘함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11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사실에 있다. 쿠팡 내부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급 접근 권한, 이른바 ‘마스터키’가 외부에 노출된 뒤 장기간 회수되지 않았다는 정황은 단순한 보안 실수가 아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인 접근권한 관리, 퇴사자 계정 통제, 인증키 로테이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곧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 기간이다. 하루도,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닌 11개월이다. 그 시간 동안 수천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는 사실상 열쇠 없는 금고에 방치돼 있었다. 그럼에도 쿠팡은 침입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고, 외부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해킹 피해 기업’의 모습인가. 이번 사태에서 쿠팡이 특히 강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반적인 해킹 사고는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실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부 최고 권한 관리 실패, 다시 말해 경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선거에서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무투표 당선 방지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에 미치지 않거나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해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배제되고,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859명 가운데 약 12.5%가 경쟁 없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까지 무투표로 선출됐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여러 차례 지방선거에서 동일 정당 추천 후보가 반복적으로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공천 독점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단독 출마나 사실상 경쟁이 없는 선거가 늘어나면서, 주민의 직접적 선택보다 정당 내부 결정이 선거 결과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4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이후 약 15년 만에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는 첫 입법 시도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사업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인정과 배상에 관한 심의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피해구제의 책임 주체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신속하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지역에서 유통 중인 탁주와 기타 주류가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내 식자재마트와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탁주 27건과 기타주류 3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항목에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주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감미료, 보존료, 메탄올, 에탄올 등 주요 위해 가능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은 일부 시료에서 검출됐으나, 모두 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또한 보존료와 메탄올은 전 시료에서 불검출됐으며, 에탄올 함량 역시 관련 규격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탁주가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위생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앞으로도 주류를 포함한 다소비 식품에 대해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해 식품 안전 관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지자체 직접 운영 체계로 전환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시행 첫해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사장 배기철, 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서 신청자가 예상 인원의 약 1.65배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대구에서는 대구행복진흥원이 사업 집행을 맡았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는 도시’를 목표로 구·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 지역에 균형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총 135개 교육기관을 등록해 구·군별로 고르게 배치했다. 사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대중교통, 라디오,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했으며, 중앙 및 대구 콜센터를 운영해 카드 발급과 이용 안내, 기관 정보 제공 등 시민 민원 대응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문자 안내, 학습 상담, 이용 인증 이벤트 등 이용 촉진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12월 23일 기준 ‘2025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사법부 논란과 관련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의 마지막 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개별 사건에 개입하거나 특정 판결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정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한 일은 사법부가 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도록 관리한 것 뿐”이라며 “재판이 신속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 재임 중 재판 가능성은 이미 헌법이 전제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정치적 선택을 하기 전에 사법적 판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장기간 지연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하고,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면 사법부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 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담해 조사·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정작 법적 신고의무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월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지난 3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내부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즉각 신고할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후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대 대응의 중심 기관이 정작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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