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월 6일 오후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은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장생탄광 현장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매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숨겨졌던 희생의 역사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며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안전한 여정을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장생탄광 문제는 중요성에 비해 조명받지 못한 사안이었다”고 진단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희생인 만큼 여야를 떠나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차원의 논의와 후속 조치가 차분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기자 질문에 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장생탄광 강제동원과 1942년 수몰사고의 진상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장생(조세이)탄광 제6차 방문을 앞두고 6일 오후 대구 반월당 현대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귀향추진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은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장생(조세이)탄광을 방문한다”며 “1942년 2월 3일 해저 붕괴 사고 이후 올해로 84주년을 맞는 희생자 추도식은 2월 7일 사고 현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1월 13일 한일 양국 정상이 장생탄광에서 수습된 유골에 대한 DNA 감식 협력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추모 행사다. 귀향추진단은 “이번 행사는 희생자 추모를 넘어, 한일 양국이 평화와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향추진단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희생자 유골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30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들이 장생탄광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이번 방문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려는 태도의 표현이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에 따라 할인 폭이 크게 달라,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조차 보험사 선택에 따라 최대 5배 이상의 할인액 차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할증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최대 2배 이상, 연평균 할인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4년 7월부터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구조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가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문제는 3~5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반면,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두고 “헌법과 노동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반노동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특별법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을 “청년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사실상의 ‘청년 퇴출법’”으로 규정하며 독소조항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인은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합 모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살 만한 일자리’의 부재”라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퇴출 명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 치우쳐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와 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기존 개헌 논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제1세션은 ‘균등과 적정인구’를 주제로, 제2세션은 ‘헌법과 지방자치 및 분권’, 제3세션은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을 주제로 각각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국가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고, 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가 저출산 시대에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출생아의 탄생과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출생축하용품은 아기 우주복과 손수건 세트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가운데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을 대구 동구에 둔 가정이다. 동구는 2023년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기존 아기 우주복 단일 품목에서 손수건을 추가해 구성품을 확대했다.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은 2026년 3월부터 가능하다. 1월과 2월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은 2월 5일 오후 7시,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대구청년정치연수원 제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지역 청년 정치 인재 양성과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된 연수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구청년정치연수원 3기는 지난 1월 8일 개강 이후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방자치 및 선거법 실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청년 정치 인재 육성에 주력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특강을 비롯해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은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치와 정책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정치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정치 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청년정치연수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월 5일 대구 서구에 위치한 굿모닝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서구보건소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될 경우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장 확인 결과 굿모닝병원 건물 1층에 00000약국이 입점해 영업 중이며, 병원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지만 병원 현관을 나서면 같은 건물 내 약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병원의 구내약국과 유사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대구·경북권(대경권)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구광역시는 2월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경권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해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 전략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에 대한 의견 수렴 ▲대경권 주요 산업 현안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이른바 ‘5종 세트’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산업 후보로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 5개 산업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제시한 ‘지방 살리기 해법’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 중진의 지방 정책 구상을 전격 수용하며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라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이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구상과 맞닿아 있다. 주 부의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대구는 30년 이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시장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거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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